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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yberterrorism in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War Risk Exclusion Clauses
국제운송 분야 사이버테러와 전쟁위험 면책조항의 해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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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7권 제1호 (2026.02)바로가기
  • 페이지
    pp.101-114
  • 저자
    Jincheol Lee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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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whether losses caused by cyberterrorism during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can fall within the scope of war risk exclusion clauses and identifies the key interpretative issues arising in insurance disput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adopts a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analyzing the Maersk NotPetya incident and the Mondelez v Zurich case. It reviews the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cyberterrorism and evaluates the application of war risk exclusion clauses by focusing on attribution, military purpose, and the interpretation of “Hostile Act” language. Results : The findings indicate that broadly interpreting cyberterrorism as a form of war risk may expand the scope of exclusion clauses, thereby creating legal uncertainty and potential coverage gaps in cargo insurance. Conclusions : The study suggests that war risk exclusions should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considering the insured’s reasonable expectations, and highlights the need for clearer standards and policy adjustments in the context of digitalized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국제화물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이버테러로 인한 화물 손해가 전쟁위험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해석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국제운송 시스템의 디지털 정보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이버테러는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적하보험 실무에서는 전쟁위험 면책조항과 사이버공격 관련 면책 규정의 해석에 따라 보험담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Maersk의 NotPetya 사건과 Mondelez v Zurich 사건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행위 주체의 귀속 문제, 군사적 목적성 판단 기준, ‘Hostile Act’ 문언의 해석 범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사이버테러를 전통적 전쟁위험의 범주에 광범위하게 포함시키는 해석은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지털 국제운송 환경에 부합하는 전쟁위험 면책조항의 해석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Cyberterrorism
Ⅲ. Case Analysis of Cyberterrorism Incidents in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Ⅳ. Insurance Implications of Cyberterrorism Risk
Ⅴ.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사이버테러 전쟁면책약관 적하보험 Cyberterrorism War Risk Exclusion Marine Cargo Insurance

저자

  • Jincheol Lee [ 이진철 | Assistant Professor, Jeonju University, Dept. International Trade & Logistics ] First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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