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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빈곤 실태와 자립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Youth Poverty and Self-Reliance Suppor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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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방자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8권 제1호 통권94호 (2026.05)바로가기
  • 페이지
    pp.25-43
  • 저자
    김용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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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present policy 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supporting the stable independence of youth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South Korea’s youth poverty response policies alongside the youth poverty and self-reliance support policies of major countries. Recently, while policy infrastructure and the scope of beneficiaries have expand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and increased budgets, the actual mitigation effect on youth poverty remains limited. In the case of government-supported employment, the high proportion of short-term and non-regular positions has prevent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employment. Furthermore, policy blind spots persist for youth outside the labor force and socially withdrawn (reclusive) youth. A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youth employment policies reveals that while policies focused on vocational training and job placement support may contribute to short-term employment outcomes, they face structural constraints in fostering long-term independence and stable income generation. Consequently, youth poverty response policies need to be redesigned based on a balance between preventive approaches and ex post facto support.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early intervention prior to labor market entry, systematize vocational education pathways, establish retraining and capacity-building systems, expand housing subsidies and early career development support, and link income preservation policies with labor market structural reforms. Furthermore, youth policy must move beyond an individual project-based approach to strengthen integration and connectivity between policies.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policy scope through a policy mix that combines preventive and remedial measures, alongside a comprehensive self-reliance support model that integrates counseling, training, employment linkage, and daily life support.
한국어
본 연구는 국내 청년빈곤 대응정책의 현황 및 주요 국가의 청년빈곤 및 자립지원 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과 예산 확대를 통해 정책 인프라와 수혜 대상은 확대되었으나, 청년빈곤의 실질적 완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 취업의 경우 단기·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고용의 질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 청년과 은둔 청년 등 정책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한다. 국내외 청년고용정책 비교 결과,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중심의 정책은 단기적인 고용성과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 자립과 안정적 소득 형성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년빈곤 대응정책은 예방적 접근과 사후적 지원 간 균형을 기반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 진입 이전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경로의 체계화, 재교육 및 역량개발 시스템 구축, 주거비 지원과 초기 경력 형성 지원 확대, 소득보전 정책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연계가 요구된다. 나아가 청년정책은 개별 사업 중심의 접근을 넘어 정책 간 통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방적 정책과 사후적 지원을 결합한 정책조합(policy mix)과 상담·훈련·고용연계·생활지원을 통합한 포괄적 자립지원 모델로 정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Ⅲ. 국내 청년빈곤 대응정책 현황 및 평가
1. 청년 고용 및 교육지원 정책의 현황과 한계
2. 청년소득 및 복지지원 정책의 전개와 쟁점
3.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4. 현행 정책의 성과와 한계
Ⅳ. 해외 청년 빈곤 및 자립 지원 정책
1. 미국의 청년자립 지원정책
2. 일본: 학교-기업 연계형 취업지원 정책
3. 독일: 이원화 직업교육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4. 국내외 정책사례의 비교분석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청년빈곤 청년자립지원 정책 청년고용 정책 정책조합 예방적 개입 Youth Poverty Youth Self-Reliance Support Policy Youth Employment Policy Policy Mix Preventive Intervention

저자

  • 김용태 [ KIM YONG TAE | 대구과학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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