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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회색지대 전술 대응 법제의 비교 연구 : 해양경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시사점
A Comparative Study of China's Law on Tactical Response to Gray Zone :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Korea’s Coast Guard Affai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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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2호 통권 제49호 (2026.05)바로가기
  • 페이지
    pp.35-62
  • 저자
    김진호, 이기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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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1990s, China has posed a significant threat to South Korea’s maritime sovereignty and national security by employing grey-zone tactics aimed at effectively transforming the West Sea and the South Sea into its internal waters. Following Beijing’s 2012 declaration to “build a maritime power,” such grey-zone operations have intensified around the West Sea, further heightening regional tensions. A central component of China’s grey-zone strategy is the forward deployment of maritime militia —nominally civilian or non-military entities—which enables China to create security situations that constrain direct military involvement by other states. Consequently, the role of non-military maritime law enforcement agencies, particularly the Korea Coast Guard, becomes critically important in responding to these grey-zone challenges. However, the Coast Guard Affairs Act, which defines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of the Korea Coast Guard, remains largely rooted in traditional police administration and law-enforcement functions, and thus does not sufficiently address the complexities posed by grey-zone contingenci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adopted by states surrounding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ast China Sea in responding to grey-zone situations, and explores the implications and lessons that may inform improvements to Korea’s Coast Guard Affairs Act.
한국어
중국은 1990년대 이후 서해·남해의 내해화(內海化)를 목표로 회색지대 전술을 전개하면서 해양주권과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중국은 ‘해양강국 건설’을 선언한 이후 한반도의 서해를 중심으로 ‘회색지대 전술’을 전개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은 민간단체나 비군사조직인 해상민병을 제1선에 배치하여 군이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군사조직 해양경찰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양경찰의 권한과 임무 등을 명시하고 있는 「해양경비법」은 전통적 경찰행정과 경찰법집행 기능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회색지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주변 국가들이 회색지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법제를 갖추고 있는지, 나아가 그러한 법제들이 「해양경비법」에 전달하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외국의 법ㆍ제도 및 현황
Ⅳ. 회색지대 대응 법제의 비교 평가와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회색지대 내해화 해상민병 해양경찰 해양경비법 Grey-zone tactics Internal waters Maritime militia Korea Coast Guard Coast Guard Affairs Act.

저자

  • 김진호 [ Kim, Jin-Ho |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강사 ] 제1저자
  • 이기수 [ Lee, Ki-Soo |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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