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Fiscal Destitution and the Sustainability of Well-being
재정 빈곤과 복지의 지속가능성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2호 통권 59호 (2026.05)바로가기
  • 페이지
    pp.1-28
  • 저자
    Sanghack Lee, Sung-Kyu Lee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526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7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Persistent budget deficits, de facto norm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have led to accumulation of government debts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Debt-servicing burden of soaring debts would hamper sound operation of government and a national economy through various channels. This paper attempts to name such a situation and related phenomena as “fiscal destitution”. That is, fiscal destitution refers to a situation in which government faces difficulty in raising revenues and managing government debts, and where fiscal sector drags a national economy rather than helping its sound operation. The fiscal destitution deteriorates the sustainability of well-being as well as the fiscal sustainability. There exists a vast volume of literature on budget deficits and government debts. However, the authors argue that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stage of fiscal destitution and ways to avoid it. This paper examines fiscal state of the USA, Japan and Korea, respectively, in relation to fiscal destitution. The USA is on the verge of entering the stage of fiscal destitution. Japan is in the stage of fiscal destitution. And government debt of Korea is growing very fast without any restraining measures. This paper also examines fiscal sustainability in relation to 2025 SNA, and offers rationale for the concept of fiscal expenditureneutral economic growth, which was proposed and measured by Lee and Lee (2025). The fiscally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s shown to be equivalent to the fiscal expenditure-neutral economic growth under certain conditions.
한국어
20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지속적인 예산 적자가 관행이 되면서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 증가하는 정부 부채와 부채 상환 부담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와 국가 경제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 및 이와 관련된 현상을 “재정 빈곤”이라 명명한다. 즉, ‘재정 빈곤’이란 정부가 세입 확보와 정부 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재정 부문이 국가 경제의 건전한 운영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저해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재정 빈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복지(well-being)의 지속가능성’도 악화시킨다. 예산 적자와 정부 부채에 관한 방대한 문헌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재정 빈곤의 부작용과 대비책의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로 보인다. 따라서 저자들은 재정 빈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재정 빈곤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한국의 재정 상태를 각각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재정빈곤 단계에 진입하기 직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재정 상황도 암울하다. 한국의 정부부채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2025년 SNA’(국가계정체계)를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Lee와 Lee(2025)가 제안하고 측정한 개념인 “재정지출 중립적 경제성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특정 조건 하에서 ‘재정지출 중립적 경제성장’과 동등함을 보였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The Concept of Fiscal Destitution
III. Sustainability of Well-being and Fiscal Sustainability
I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 한글초록 >

키워드

재정 빈곤 재정 적자 정부 부채 재정 지속가능성 마이너스 자본 2025 SNA 복지 지속가능성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재정지출 중립적 경제성장. Fiscal destitution Budget deficit Government debt Fiscal sustainability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25 Sustainability of well-being Negative capital Fiscally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iscal expenditure-neutral economic growth.

저자

  • Sanghack Lee [ 이상학 | Kookmin University, Korea. ] First author
  • Sung-Kyu Lee [ 이성규 | Gyeongkuk National University,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제도와 경제 제20권 제2호 통권 59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