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the continuous expansion of online transaction scale, "online disputes, online resolution"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digital governance.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of Chinese e-commerce platforms has unique advantages in diverting litigation and reducing the cost of rights protection. However, it emphasizes rapid dispute resolution and platform autonomy, and there are structural bottlenecks such as "having mechanisms but lacking rules" and "having processing but weak enforcement". Meanwhile, judicial confirmation carries the institutional expectations of procedural legitimacy and finality of judgment. The effective connection between the ODR of e-commerce platforms and the judicial confirmation system is a key link in building a multi-level, integrated and collabor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However, the current connection between the two faces deep tensions between "efficiency priority" and "procedural guarantee", as well as "private entities" and "public power". Therefore, this paper takes the "structural coupling" under the perspective of systems theory as the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the review of the operation logic of the ODR of e-commerce platforms and the functions of the judicial confirmation system, and with the theory of procedural justice as the premise, starting from the normative analysis of platform rules and the practice of online judicial confirmation, it reveals the interaction mechanism between the ODR of e-commerce platforms and judicial confirmation, and points out the connection difficulties such as the lack of operation mechanism and the limited effectiveness of the results of the ODR of e-commerce platforms. Thus, it clarifies the normative logic of the connection mechanism and proposes a systematic improvement and optimization plan for the connection of the two based on the interaction mode between the autonomous system and the judicial system, the bottom-line requirements of procedural justice, and the normative logic of the connection mechanism itself, in order to achieve the systematic integration and efficiency improvement of the multi-leve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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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분쟁 해결 및 온라인 처리’는 디지털 거버넌스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온라인 분쟁해결(ODR)’은 소송 분산과 권리보호 비용절감 등에서 독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신속한 분쟁해결과 플랫폼 자율성 강조라는 특징으로 인해 ‘제도는 있음에도 규칙이 부족하다’, ‘처리는 있음에도 집행이 약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반면, 사법확인제도는 절차적 정당성과 판결의 최종 결정성을 기대하는 제도적 기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ODR과 사법확인제도의 효과적인 연계는 다층적 해소와 융합적 공동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다원적 분쟁해결 체계 구축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이 두제도의 연계는 효율 우선과 절차 보장, 그리고 사적 주체와 공적 권력 심층적인 갈등을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시스템 이론적 관점에서의 구조적 결합을 분석 틀로 삼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ODR의 운영 논리와 사법확인제도의 기능을 정리한 후, 절차적 정의 이론을 전제로 플랫폼 규칙과 온라인 사법확인 실무의 규범적 분석을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ODR과 사법확인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ODR의 운영메커니즘이 부족하고, 결과의 효력을 제한하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연계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연계 메커니즘의 규범적 논리를 명확히 하고, 절차 기준의 표준화, 심사모드의 유형화, 구제 방안의 체계화라는 세 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자치 시스템과 사법시스템의 상호작용 모델, 절차적 정의의 최저선 요구, 그리고 연계 메커니즘 자체의 규범적 논리를 수립함으로써 두 제도의 연계를 위한 체계적인 개선 및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원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체계적 통합과 효능 향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Ⅰ. Introduction Ⅱ.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Dilemmas of Effectiveness in E-commerce Platform ODR Ⅲ. The Institutional Functions and Coordination Requirements of Judicial Confirmation Ⅳ.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Interface Mechanism Ⅴ. Systematic Improvements to the Coordination Mechanism Ⅵ.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Zhu, FuYong [ 주복용 | Professor, Ph.D. in Law,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First Author
He, MeiZhen [ 和美珍 | Ph.D. candidate,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Corresponding Author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