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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경제촉진법」의 지방화 – 푸젠성과 헤이룽장성의 비교를 중심으로 –
Implementation of China’s Private Economy Promotion Law - A Comparative Study of Fujian and Heilongji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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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2호 통권39호 (2026.05)바로가기
  • 페이지
    pp.193-217
  • 저자
    안광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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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why China’s 2025 Private Economy Promotion Law has been translated into different provincial regulations and policy instruments. To address this question, the article selects Fujian and Heilongjiang as contrasting cases: Fujian represents a coastal province with a strong legacy of private-sector-led development, whereas Heilongjiang represents a northeastern old industrial base with a stronger legacy of state-led industrial organization. Using five comparative dimensions—legislative pathway, policy orientation, administrative instruments, rights-protection mechanisms, and regional development narratives—the article analyzes how structural conditions and prior administrative trajectories shape local implementation. The findings show that Fujian has institutionalized a development-oriented model centered on growth support, service delivery, and innovation-tolerant governance, while Heilongjiang has institutionalized a management-oriented model centered on monitoring, procedural protection, and supervisory control. These differences suggest that the Private Economy Promotion Law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uniformly imposed implementation rule, but as a common legal framework that provincial governments selectively reconstruct in light of their own structural conditions and administrative legacies. The article argues that China’s governance of the private economy is better understood as a differentiated rule-of-law arrangement in which national principles and localized institutional redesign coexist.
한국어
본 연구는 2025년 시행된 중국 「민영경제촉진법」이 왜 지역마다 상이한 성급 조례와 정책도구 조합으로 구현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민영경제 중심의 연해 개방 지역인 푸젠성과, 국유기업 및 중화학 공업의 유산이 강한 동북 노공업기지인 헤이룽장성을 대비 사례로 설정한다. 본 연구는 두 지역의 구조적 환경 변수와 선행 행정경로가 중앙의 공통 원칙을 어떻게 다르게 재구성하는지를 입법 경로, 정책 지향, 행정도구, 권익보호 방식, 지역 발전서사라는 다섯 개 비교축을 통해 검토한다. 분석 결과, 푸젠성은 “진강경험(晋江经验)”과 민영경제 강성 전략을 바탕으로 성장지원형·서비스형·혁신관용형 제도설계를 전면화한 반면, 헤이룽장성은 기존 조례 시행에 대한 집법검사와 개정 경로를 바탕으로 모니터링형·절차보장형·감독형 제도 설계를 강화하였다. 이는 「민영경제촉진법」이 획일적 집행 규범이라기보다, 지방이 각자의 구조적 조건과 행정 유산에 따라 선택적으로 재구성하는 공통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중국의 민영경제 거버넌스를 중앙의 단일한 의지가 지방에 일률적으로 관철되는 구조가 아니라, 공통 원칙과 지방의 선택적 재배열이 결합된 분화된 법치 통치의 구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분석기준
Ⅲ. 「민영경제촉진법」의 형성과 공통 프레임
Ⅳ. 푸젠성의 중앙법 지방화
Ⅴ. 헤이룽장성의 중앙법 지방화
Ⅵ. 비교분석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안광덕 [ Ahn, KwangDeok | 성균중국연구원 선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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