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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분쟁해결기구(DSB)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China's Utilization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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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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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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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권 제2호 통권39호 (2026.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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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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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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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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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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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presents a systematic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China’s engagement with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DSB) from its accession in 2001 to the present year of 2026. Having initiated 33 complaints, responded to 53 cases, and participated as a third party in 198 instances, China has established itself as one of the most active litigants, involved in approximately 13% of all WTO disputes. This paper categorizes China’s participation in the DSB into three distinct evolutionary stages: ① the Initial Exploratory Phase (2001–2006), ② the Defensive Respondent Phase (2007–2015), and ③ the Offensive Transitional Phase (2016–Present). Through a structural analysis by counterpart and agreement, coupled with an evaluation of compliance patterns, this study explores the strategic trajectory of China’s transformation from a ‘rule-taker’ to a ‘rule-maker.’ Furthermore, the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shifting institutional dynamics—specifically the paralysis of the Appellate Body and the emergence of the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MPIA)—on China’s DSB strategy. Finally, it discusses the broader implications of China’s utilization of the WTO as a formal legal manifestation of the intensifying U.S.-China trade conflict.
- 한국어
- 본 논문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2026년 현재까지 중국의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활용 양상을 계량적인 방법으로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총 33건을 제소하고 53건이 피소되었으며 198건의 제3자 참여를 기록하여 전체 WTO 분쟁의 약 13%에 관여하는 최대 활용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의 DSB 참여를 ① 가입 초기 탐색기(2001-2006), ② 수세적 피소 대응기(2007-2015), ③ 공세적 전환기(2016-현재)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국가별·협정별 구조 분석과 이행패턴 분석을 통해 중국이 ‘규범 수용자(Rule-taker)’에서 ‘규범 형성자(Rule-maker)’로 전환하는 전략적 궤적을 탐색하였다. 특히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 및 다자간 임시상소중재 약정(MPIA)의 등장이라는 제도적 환경 변화가 중국의 DSB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국의 WTO 활용이 미중 무역갈등의 법적 표출로서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를 논의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WTO DSB의 역할과 현황
Ⅲ. 중국의 시기별 DSB 활용
Ⅳ. 국가별·협정별 분쟁 및 이행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WTO 분쟁해결기구(DSB) 분쟁해결양해(DSU) 중국 통상법 미중 무역분쟁 MPIA 가입의정서 WTO Dispute Settlement Body (DSB) DSU Chinese trade law US-China trade war MPIA Protocol of Access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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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 2014
- 분야
-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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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 계간
- pISSN
- 2383-8515
- 수록기간
- 2014~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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