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Rare earth elements(REEs) are a group of 17 elements essential for applications such as permanent magnets and lasers. In the 20th century, they were regarded as critical materials for the defense industry, and in the 21st century, with the advancement of the IT industry, they have become indispensable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and strategic resources. As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rare earth reserves, China has adjusted its industry and export policies over the past four decades in response to changes in domestic and global trade environments, emerging as the world’s largest producer. It has established the world’s only fully integrated rare earth industrial chain, though this has also resulted in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excessive energy consumption. In response, the State Council of China promulgated the “Rare Earth Management Regulations” in June 2024, marking a shift from industrial promotion to regulation and control. Based on an analysis of these Regulations, China’s current and future rare earth strateg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 oligopolistic structure centered on two major groups is expected to strengthen state control over industrial and supply chains. Second, support for industrial advancement and smartization will expand, with increased R&D driving a shift in exports from raw materials to magnets, materials, and high-tech components. Third, the development of high-purity recovery systems through urban mining will promote resource circulation. Fourth, controls over heavy rare earth mining and critical mineral exports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under the rationale of protecting strategic resources. Fifth, environmental regulations will become more stringent, with mandatory compliance and strengthened penalties.

한국어

희토류는 17개의 광물 원소인데 영구자석, 레이저 등에 필요한 자원이며 20세기에는 국방산업 필수 자원으로 주목을 받았다. 21세기 들어서는 IT산업의 발달로 반도체 제작의 필수 원소이자 전략 자원으로 부상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자원 보유국인 중국은 지난 40여년간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희토류 산업과 수출정책을 조정하며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그 결과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희토류 산업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동시에 환경파괴, 에너지 과잉소비 등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 국무원은 2024년 6월에 ‘희토관리조례’를 공포하여, 그간 희토류 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중점을 두었던 정책기조를 제한과 관리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동 ‘조례’를 분석하여 현재 및 미래 중국 희토류 전략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대 희토류 그룹의 과점으로 희토류 산업망, 공급망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둘째, 희토류 산업의 첨단화, 스마트화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R&D 및 신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원자재에서 자석, 소재, 첨단부품 중심으로 수출전략이 바뀌고 있다. 셋째, 도시광산을 통한 고순도 희토류 자원회수 체계 확립에 따라 희토류 자원의 순환이 촉진될 전망이다. 넷째, 전략적 자원보호라는 명분 아래 중희토 채굴량, 핵심광물 수출량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다섯째, 환경보호 측면에서 희토류에 대한 제약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동‘조례’에서는 희토류 기업들에게 환경보호, 청정생산, 에너지절약, 안전생산 관련 법규준수를 명시했으며 아울러 처벌조항도 규정했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희토류의 중국 내 비중
Ⅲ. 중국 희토류 산업 현황
Ⅳ. 희토류 정책
Ⅴ. 희토관리조례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동하 [ Kim, DongHa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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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