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ketty의 자본-소득 비율이 소득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 성별 교육 격차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
The Impact of Piketty’s Capital-Income Ratio on Income Polarization - Moderating Effect of the Gender Education Gap -
Based on Thomas Piketty’s ‘r>g’ hypothesis,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al impact of the expanding capital-income ratio on income polarization and examines whether the gender balance in human capital functions as a moderating mechanism to alleviate this trend. The empirical results confirm that, within the East Asian context, a rising capital-income ratio is a significant factor that exacerbates the income gap between the top 10% and the bottom 50%. However, this pressure toward deepening inequality is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mitigated as the gender education gap narrows. Specifically,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was found to serve as a social safety net that sustains the income share of the bottom 50% by diversifying their income sources and enhancing economic resilience, rather than by directly suppressing the wealth accumulation of the top tier. Furthermore, robustness checks using the Gender Development Index (GDI) yielded consistent results, showing that improvements in gender equality offset the negative effects of capital concentration. By integrating a micro-perspective of gendered human capital into Piketty’s macro-discourse, this research identifies a specific mechanism for preventing the entrenchment of inequality. The findings suggest that future distribution policies must go beyond ex-post redistribution and be integrated with structural measures aimed at enhancing educational equity.
한국어
본 연구는 Piketty의 ‘r > g’ 가설을 바탕으로 자본-소득 비율의 확대가 소득 양극화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인적 자본의 성별 균형이 이를 완화하는 조절 기제로 작동하는지 검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동아시아 맥락에서도 자본-소득 비율의 상승은 상위 10%와 하위 50% 간의 소득 격차를 유의미하게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등 심화 압력은 성별 교육 격차가 축소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완화되는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교육의 성평등은 최상위층의 자산 증식을 직접 억제하기보다는 하위 50% 가구의 소득원을 다변화하고 경제적 복원력을 높임으로써 소득 비중을 지탱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성개발지수(GDI)를 활용한 강건성 검정에서도 성평등 수준의 향상이 자본 집중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한다는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Piketty의 거시적 담론에 성별 인적자본이라는 미시적 관점을 결합하여 불평등의 고착화를 막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하였으며, 향후 분배 정책이 사후적 재분배를 넘어 교육 형평성 제고라는 구조적 보완책과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실증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