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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배출 산업구조의 그린전환으로 인한 통상경쟁력분석 : 4대업종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rade Competitiveness Due to the Green Transition of High-Emissions Industrial Structures : Focusing on Carbon-Neutral Technology Development in Four Major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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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영컨설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영컨설팅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2호 통권 제97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357-381
  • 저자
    류승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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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valuates the economic feasibility of adopting innovative low-carbon technologies across four major industrial sectors? steel, chemicals, semiconductors, and display?under a hypothetical carbon pricing framework aligned with the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Using a techno-economic approach, the analysis compares conventional and innovative production routes in terms of carbon intensity, operating and capital costs, and carbon-cost savings. A break-even model is applied using a 10-year investment horizon and a 4.15% discount rate to assess the competitiveness of low-carbon technologies. The results indicate significant variation across sectors. In carbon-intensive industries such as steel and ammonia-based chemicals, emission reductions lead to substantial carbon-cost savings, making low-carbon technologies increasingly competitive under carbon pricing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2; 2023). In contrast, in high value-added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and display manufacturing, carbon-cost savings are insufficient to offset increases in operating and capital expenditures, resulting in negative net benefits and the absence of break-even under current carbon price levels (Semiconductor Climate Consortium, 2023;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21). The findings suggest that while carbon pricing mechanisms such as CBAM can effectively drive decarbonization in traditional heavy industries, they are less effective in advanced manufacturing sectors where cost structures are dominated by energy, efficiency, and capital intensity. Therefore, complementary policy instruments? including subsidies, renewable energy support,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re necessary to enable low-carbon transitions in these sectors.
한국어
본 연구는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에 부합하는 가상의 탄소 가격 체계 하에서 철강, 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4대 주요산업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을 도입했을때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기술 경제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탄소 집약도, 운영 및 자본 비용, 탄소 비용 절감 측면에서 기존 생산 방식과 혁신적인 생산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10년 투자 기간과 4.15% 할인율(割引率)을 적용한 손익분기점 모델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산업 분야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철강 및 암모니아 기반 화학제품과 같이 탄소 집약적인 산업에서는 배출량 감축을 통해 상당한 탄소 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어, 탄소 가격 체계 하에서 저탄소 기술의 경쟁력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탄소 비용 절감효과가 운영 및 자본지출 증가분을 상쇄하기에 불충분하여, 현재의 탄소 가격 수준에서는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되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해다. 이러한 결과는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CBAM)이 전통적인 중공업에서는 탈탄소화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지만, 에너지 효율성 및 자본 집약도가 비용 구조를 지배하는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 저탄소 전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재생 에너지 지원 및 기술 혁신을 포함한 보완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문제 제기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연구의 구성
II. 선행연구검토
1. 저탄소 산업구조전환과 CBAM 경제효과연구
2. 기술적 대응과 관련된 연구
3. 법적 문제와 관련된 연구
III. 탄소세와 산업별 저감기술 편익분석
1. 탄소세
2. 저감장치도입으로 인한 비용 편익
IV. 결론
1. 논의
2. 시사점
3. 한계점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류승우 [ Ryoo, Sung-Woo | 대진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영컨설팅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nagement Consulting]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기업경영 및 경영컨설팅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또한 컨설팅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경영컨설팅연구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 간기
    격월간
  • pISSN
    1598-172X
  • eISSN
    3059-046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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