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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항공안전을 위한 독립조직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 연구 - 항공안전청 신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eed for Governance Reform Toward an Independent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Aviation Safety -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viation Safety Agency(Provi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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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항공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 8 No. 1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293-320
  • 저자
    이영종, 안희복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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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aviation safety oversight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remains structurally embedded within a policy-oriented ministry despite the country’s substantial growth and elevated global standing in the aviation industry. While recent aviation accidents and their subsequent responses have raised concerns regarding the functioning of the safety oversight system, this study does not seek to generalize from individual incidents. Instead, it focuses on analyzing the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revealed through such cases.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regulatory capture,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major international models, including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and the 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 while also drawing implications from the organizational model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These comparisons are made with due consideration of differences in constitutional structures and administrative traditions, and do not advocate a simple institutional transplant. As a policy alternative, the study proposes a functional separation in which aviation policy responsibilities remain wit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ile safety oversight and enforcement functions are assigned to a newly established independent aviation safety authority (tentatively named the Aviation Safety Agency). In addition, the study explores a phased governance reform roadmap, including the professionalization of regional aviation offices, the separation of regulatory and service functions in air navigation, and potential restructuring of airport management systems. This research is exploratory and policy-oriented in nature, aiming to suggest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design rather than to establish causal relationships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Accordingly, it acknowledges limitations in empirically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ance structures and safety outcomes.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incorporate quantitative analyses examining correlations among organizational structures, regulatory intensity, and accident rates. Despit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ongoing discourse by reassessing the balance between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in aviation safety governance and by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a transition toward a safety-centered administrative paradigm.
한국어
본 연구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외형적 성장과 국제적 위상을 달성한 상황에서도, 항공안전 감독체계가 정책 부처 내에 위치하는 현행 구조가 갖는 제도적 한계를 검토하고, 보다 독립적인 항공안전 거버넌스 구축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발생한 항공사고와 그 대응 과정은 안전 감독체계의 작동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본 연구는 개별 사건을 일반화하기보다는 이러한 사례가 드러내는 제도적 조건과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가능성이라는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FAA와 EASA 등 주요국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우주항공청의 조직 모델을 참고하여 제도 설계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만 이러한 비교는 각국의 헌정 구조와 행정 환경의 차이를 전제로 한 것이며, 특정 모델의 단순한 이식을 지향하지 않는다. 연구 결과, 항공 정책 기능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안전 감독 및 집행 기능은 (가칭) 항공안전청이 수행하는 기능적 분리 방안을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방항공청의 전문 기능 강화, 항행 분야에서의 규제와 서비스 기능 구분, 공항 운영 구조 개편 등 단계적 거버넌스 개선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제도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탐색적·정책지향적 연구로서, 항공안전 거버넌스와 안전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조직 구조, 규제 강도, 사고율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항공안전 행정의 독립성과 책임성 간의 균형을 재검토하고, 안전 중심의 거버넌스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의의를 둔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제 제기
Ⅲ. 정부조직법상 독립 행정기관 설치 및 유사 사례
Ⅳ. 해외 항공안전 거버넌스 사례
Ⅴ. 항공안전 거버넌스 개편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항공안전청 국토교통부 미연방항공청 유럽항공안전청 국토교통성 Aviation Safety Agenc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OLIT)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FAA) 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EAS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MLIT)

저자

  • 이영종 [ Lee YoungJong |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이학박사 ] 주저자
  • 안희복 [ Ahn HeeBok | 한국항공대학교,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13-3702
  • 수록기간
    201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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