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ㆍ보안의 상호연결적 위험관리 거버넌스 - near-miss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Interconnected Risk Governance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 An Analytical Study of Near-Miss Cases
The aviation industry is undergoing a structural transformation driven by digitalization, automation, increasing cyber dependency, and the expansion of insider threats. As operational, maintenance, and airport management data become increasingly integrated, security vulnerabilities are more likely to propagate directly into safety risks. While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has institutionally distinguished safety and security through ICAO Annex 17 and ICAO Annex 19, emerging risks exhibit hybrid characteristics combining intentional acts and unintentional errors. This challenges the conventional separation of safety and security management. Furthermore, divergent operational philosophies, namely open reporting and learning in safety and information control in security, create structural fragmentation, resulting in information silos and accountability gaps. This study analyz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near-miss cases and, drawing on systems theory and cultural perspectives, proposes a governance framework for interconnected risks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long with corresponding policy directions.
한국어
항공산업은 디지털화와 자동화의 심화, 사이버 의존성 증가, 내부자 위협 확산 등으로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으며, 운항ㆍ정비ㆍ공항 운영 데이터가 통합되면서 보안 취약성이 곧바로 안전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ICAO는 Annex 17과 Annex 19를 통해 양 영역을 제도적으로 구분해 왔으나, 최근 위험은 고의적 행위와 비고의적 오류(error)가 결합된 복합적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안전(safety)과 보안(security)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기존 체계로는 복합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안전은 개방적 보고와 학습을 중시하는 반면, 보안은 정보 통제와 비공개성을 강조하는 상반된 운영 철학을 가진다. 이러한 차이는 위험 인식과 정보 공유, 대응 절차에서 구조적 단절을 초래하며 그 결과 정보 단절, 운영 철학의 충돌, 기관 간 책임 공백이라는 한계가 발생한다. 특히 보안점검 실패가 안전사고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대응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나, 기존 연구는 안전과 보안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강해 통합적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near-miss 사례를 분석하고 시스템이론과 문화적 관점을 토대로 안전ㆍ보안의 상호연결적 위험관리 필요성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항공안전과 보안의 개념적ㆍ제도적 분리와 한계 Ⅲ. 보안실패의 안전위험 확장 사례 분석 Ⅳ. 상호연결적 위험관리 필요성과 정책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설립연도
2014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간기
연3회
pISSN
2713-3702
수록기간
2019~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26DDC 33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Vol. 8 No.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