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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K-UAM 초기 단계 UAM 교통관리서비스 제공자, 항공교통관제사 역할 분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Separation between PSU and Air Traffic Controller in the Initial Phase of K-U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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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항공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 8 No. 1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371-395
  • 저자
    김기탁, 유광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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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initial commercialization of Urban Air Mobility (UAM) advances in Korea, establishing a clear institutional framework for role separation between the Provider of Services for UAM (PSU) and Air Traffic Controllers (ATC) has emerged as a critical challenge. PSU operates under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Urban Air Transportation as a private service provider, while ATC derives its authority from the Aviation Safety Act as a public service entity. These entities differ fundamentally in legal basis and accountability structure, and their coexistence within shared airspace during the initial stage creates institutional gaps in role boundaries, instruction priority, and cooperative procedures that pose tangible risks to safe operations. This study employs a comparative documentary analysis of the K-UAM Concept of Operations (ConOps) 1.5 and relevant domestic regulations alongside the FAA UAM ConOps v2.0 and the European U-space regulatory framework. Three common principles are derived from this analysis: preserving the final safety authority of ATC, defining the functional scope of PSU, and codifying stage-by-stage role adjustment criteria. Building on these principles, the study proposes four institutional directions: clarifying ATC-PSU role boundaries, establishing instruction priority standards for emergency and off-nominal situations, creating a legal foundation for ATC-PSU safety agreements, and institutionalizing criteria for staged role transitions. This study is distinguished from existing policy documents in that it moves beyond listing topics for further discussion to arguing,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for specific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development.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contribute foundational reference material for establishing K-UAM operational procedures and refining the associated regulatory framework.
한국어
도심항공교통(UAM)의 초기 상용화 준비 단계에서 UAM 교통관리서비스 제공자(PSU)와 항공교통관제사 간 역할 분담 체계 확립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PSU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민간 서비스 제공자인 반면,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안전법」에 근거한 공적 서비스 주체로서 법적 기반과 책임 구조가 서로 다르다. 초기 단계에는 두 주체가 동일 공역에서 병존하는 구조가 전제되므로, 역할 경계ㆍ지시 우선순위ㆍ협력 절차에 관한 제도적 기준의 공백이 안전운용의 실질적 위협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K-UAM 운용개념서 1.5 및 관련 법령과 FAA UAM ConOps v2.0, 유럽 U-space 규제 체계에 대한 비교ㆍ문헌 분석을 통해 첫째, ATC 최종 안전 권한 보전, 둘째, PSU 역할 범위 설정, 셋째, 단계별 역할 조정 기준 명문화라는 세 가지 공통 원칙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역할 경계 명확화, 비상 시 지시 우선순위 기준 마련, ATC-PSU 간 안전협약 근거 확보, 단계별 역할 조정 기준 제도화 등 네 가지 정립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K-UAM ConOps 1.5가 추가 논의 필요 사항으로 열거한 내용을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구체적 정립 방향으로 논증한다는 점에서 선행 정책문서와 차별화되며, 향후 K-UAM 운용 절차 수립 및 법령 정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Ⅲ.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Ⅳ. K-UAM 초기 단계 운용기준 정립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기탁 [ Kitak Kim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 주저자
  • 유광의 [ Gwang-Eui Yu | 한국항공대학교 명예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13-3702
  • 수록기간
    201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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