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연구논문

ESG 공시제도의 법제화 동향과 항공보안 거버넌스의 개선방안 -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시론적 논의
Trends in the Legislation of ESG Disclosure Syst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Aviation Security Governance - A Preliminary Discussion from a Criminal Policy Perspective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항공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 8 No. 1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341-370
  • 저자
    박웅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65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0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While industrial development has contributed to human convenience, it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which is a prerequisite for human survival, resulting in the current global warming. Considering the scorching summer heat of recent years, concerns regarding global warming and the environment that caused it are likely shared not only by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but also by the general public. This study aims to extend existing discussions on the legalization of ESG disclosure to the realm of aviation security, thereby demonstrating that aviation security can serve as a core component of society (S) and governance (G), rather than remaining on the periphery of sustainability discussions centered on the environment (E). Currently, international and domestic discussions on ESG disclosure are still primarily focused on environmental (E) issues such as the climate crisi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limate risks. However, as the aviation industry is a representative high-risk and high-public-interest industry, social and governance elements—such as protecting the lives and physical safety of passengers and employees, ensuring the safety of national infrastructure, information protection and cybersecurity, crisis response and business continuity, and the effectiveness of supervision and internal controls—have a significant impact on both corporate value and public interest. In this regard, aviation security needs to be restructured within the ESG disclosure framework as critical non-financial information, going beyond mere operational technical issues.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aviation security information, full disclosure is not permitted; therefore, the non-disclosure of security screening procedures, vulnerable points, emergency response manuals, and hazard detection methods is inevitable. Consequently, ESG disclosure regarding aviation security should be designed around structural and managerial information—such as supervisory structures at the board and committee levels, risk management systems, education and training, internal controls and audits, information protection and supply chain management, and aggregated performance indicators—rather than the disclosure of detailed operational information. Furthermore, given the gradual progress of the legislation for domestic ESG disclosure systems, it is appropriate to incorporate the aviation security sector into the governance, risk management, and stakeholder protection categories in stages, rather than abruptly including it as a separate, independent disclosure item. This approach is also significant from a criminal policy perspective. In other words, incorporating aviation security into ESG governance does not rely solely on strengthening ex post sanctions; instead, it promotes preventive risk control, clarifies organizational responsibility, enhances oversight capabilities, and fosters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safety-friendly corporate control structure. Ultimately, the inclusion of aviation security in ESG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n end in itself—the expansion of disclosure—but as an institutional means to build a sustainable aviation security regime while precisely defining the boundaries between transparency and non-disclosure.
한국어
현재 국제적ㆍ국내적 ESG 공시 논의는 여전히 기후위기, 온실가스 배출, 기후위험과 같은 환경(E)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산업은 대표적인 고위험ㆍ고공공성 산업으로서, 승객과 종사자의 생명ㆍ신체 보호, 국가기반시설의 안전 확보, 정보보호와 사이버보안, 위기대응과 업무연속성 확보, 감독 및 내부통제의 실효성 등 사회적ㆍ거버넌스적 요소가 기업가치와 공공이익에 동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항공보안은 단순한 운영상의 기술 문제를 넘어, 비재무적 중요정보로서 ESG 공시체계 안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다만 항공보안 정보는 그 성질상 전면적 공개가 허용될 수 없으며, 보안검색 절차, 취약지점, 비상대응 매뉴얼, 위해요소 탐지 방식 등은 비공개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국내 ESG 공시제도의 법제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항공보안 분야는 별도의 독립 공시항목으로 급격히 편입되기보다는 지배구조ㆍ위험관리ㆍ이해관계자 보호 항목 속에서 단계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이 타당하다. 이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즉 항공보안을 ESG 거버넌스의 일부로 편입하는 것은 사후적 제재 강화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위험통제, 조직책임의 명확화, 감독 가능성의 증대, 공공안전 친화적 기업통제구조의 정착을 도모하는 효과를 갖는다. 결국 항공보안의 ESG 편입은 공시의 확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투명성과 비공개의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면서도 지속가능한 항공보안 레짐 구축을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ESG 공시의 개념과 의미
Ⅲ. 종래 ESG 공시제도의 이해
Ⅳ. ESG 공시제도의 최근 흐름과 항공보안 영역의 수용 가능성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항공보안 ESG ESG 공시 공개가능 정보 비공개 정보 Aviation Security ESG ESG Disclosure Available Information Non-disclosed Information

저자

  • 박웅신 [ Park WoongShin | 경남정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주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13-3702
  • 수록기간
    201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33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Vol. 8 No. 1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