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밀리미터파 기반 자동화된 위험물 판독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연간 43만 건의 실증분석과 「항공안전법」 현대화를 중심으로
Legal Issues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Automated Dangerous Goods Detection Based on AI-mmWave - Focusing on Empirical Analysis of 430,000 Cases and the Modernization of the Aviation Safety Act
This study is based on empirical data concerning approximately 430,000 annual cases of aviation dangerous goods detected in checked baggage. It analyzes the structural critical points of the current aviation security screening system and proposes legislative alternatives for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millimeter-wave (AI-mmWave) technology. The paper examines management gaps resulting from the normative separation between ICAO Annex 17 (Security) and Annex 18 (Safety), establishing the theory of "Security-Safety Convergence". Technologically, this research redefines mmWave not merely as a simple imaging device but as Material Identification Technology that analyzes the complex permittivity inherent in substances, thereby providing the legal grounds for Technical Transfer. From a legal perspective, the screening results generated by such systems are interpreted as automated administrative dispositions pursuant to Article 20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Agencies. Furthermore, an accountability framework is designed utilizing algorithmic explainability and Digital Logs. Ultimately, this study proposes the enactment of Article 70-2 of the Aviation Safety Act—rather than the Aviation Security Act—to clarify the legal basis for high-tech-based dangerous goods identification. It establishes a certification-based responsibility adjustment (Safe Harbor) structure that reduces or exempts operator liability upon compliance with national certification standards. This represents a legislative attempt to harmonize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the protection of passengers'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in administr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연간 약 43만 건에 달하는 위탁수하물 내 항공위험물 반입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 현행 항공보안 보안검색 체계의 구조적 임계점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반 밀리미터파(AI-mmWave) 기술 도입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한다. 본고는 ICAO Annex 17(보안)과 18(안전)의 규범적 분리로 인한 관리 공백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보안-안전 융합(Security-Safety Convergence)’ 이론을 정립하였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밀리미터파를 단순한 영상 장비가 아닌 물질 고유의 복소 유전율(Complex Permittivity)을 분석하는 물질 식별 기술(Material Identification Technology)로 재정의 하였다. 또한, 기술적 전용(Technical Transfer)의 법리적 논거를 마련하였다. 법리적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에 의한 판독 결과를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자동화된 행정처분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설명가능성과 디지털 로그(Digital Log)를 통한 책임 배분 구조를 설계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항공보안법」이 아닌 「항공안전법」 제70조의2 신설을 제안하였다. 그럼으로써 첨단 기술 기반 위험물 판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국가 인증 표준 준수 시 운영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인증 기반 책임 조정(Safe Harbor) 구조를 구축하였다.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 아래 기술 혁신과 승객의 기본권 보호를 조화시키려는 입법론적 시도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 위탁수하물 위험관리의 구조적 한계와 실증적 분석 Ⅲ. AI-밀리미터파 시스템 도입의 공법적 쟁점 Ⅳ. 책임 체계의 재설계: 개인적 과실에서 시스템적 책임으로 Ⅴ. 입법적 개선방안:「항공안전법」현대화를 통한 자동화된 위험물 판독 체계 구축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설립연도
2014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간기
연3회
pISSN
2713-3702
수록기간
2019~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26DDC 33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Vol. 8 No.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