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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정보통신시스템 마비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거버넌스 모델 연구 - 민관협력(PPP) 중심으로
A Study on a Public Governance Model of Responding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Failures - Focusing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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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항공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 8 No. 1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143-169
  • 저자
    최귀남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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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reliance on ICT infrastructure increases, modern societies are becoming more vulnerable to digital disruptions. Recent incidents show that ICT failures can quickly escalate into social disasters affecting public services, economic activities, and daily life. This study examines the mechanisms of ICT-based disasters and the limitations of current governance systems. A comparative analysis of major cases—the 2018 KT fire, the 2022 SK data center fire, and the 2024 CrowdStrike global outage—identifies recurring governance challenges, including delayed response, limited information sharing, and weak public–private collaboration. Drawing on public governance and PPP theories, this study proposes a collaborative governance framework to enhance digital resilience and strengthe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한국어
ICT 인프라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현대 사회는 디지털 시스템 장애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최근의 대규모 서비스 중단 사례들은 ICT 마비가 일상과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재난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ICT 재난의 전개 과정과 대응 거버넌스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2022년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2024년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장애 사례를 통해 초기 대응 지연, 정보 공유 부족, 민관 협력 부재 등의 구조적 문제를 도출하였다. 공공거버넌스 및 민관협력(PPP) 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동 컨트롤타워, 표준 프로토콜, 실시간 위기 커뮤니케이션, 복원력 기반 인프라, 협력적 학습체계를 핵심 요소로 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기존의 정부 중심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연쇄적ㆍ시스템적 위험에 대응하는 다중행위자 기반의 선제적 거버넌스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 디지털 복원력 강화와 재난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Ⅳ. 정보통신시스템 마비 사례 분석
Ⅴ. 공공거버넌스 기반 대응 모델 제안
Ⅵ. 연구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최귀남 [ Choi, Guinam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재난안전관리전공 박사과정 ] 주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13-3702
  • 수록기간
    201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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