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id a rapidly evolving security environment and intensifying technological competition, this study aims to redefine drones not merely as equipment but as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and to explore policy governance frameworks for achieving self-reliance and advancing the domestic drone industry ecosystem. Currently, the Korean drone industry faces limitations in securing technological sovereignty and managing supply chain risks due to its heavy dependence on foreign core components and its structural reliance o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Furthermore, the lack of integrated operation among regulatory frameworks, certification systems, demand creation mechanisms, and cybersecurity measures has resulted in an underdeveloped virtuous cycle across the industry. Based on these technological and security related concern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development strategies. First, an integrated governance framework based on collaboration among th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and the military should be established to strengthen policy coordination and systematize the industrial ecosystem. Second, localization of critical control elements such as communications, cryptography, and flight control should be promoted to enhance technological independence and ensure supply chain stability. Third, public projects, pilot programs, and procurement systems should be organically linked to create a stable demand base, while validation across diverse operational environments should be conducted to ensur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technologies. Finally, a comprehensive certification framework and security system covering the entire drone lifecycle should be developed to reduce institutional uncertainty. Ultimately, this study seeks to present a comprehensive policy direction that simultaneously strengthens national securit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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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드론을 단순한 장비를 넘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재정의하고, 국내 드론 산업의 자립화 및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국내 드론 산업은 핵심 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와 중소 및 영세기업 중심의 구조로 인해 공급망 리스크와 기술 주권 확보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규제, 인증, 수요 창출 및 사이버보안 등의 요소가 통합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산업 전반의 선순환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기술적, 안보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발전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民ㆍ官ㆍ君 협력 기반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체계화해야 한다. 둘째, 통신ㆍ암호 및 비행제어 등 통제권 핵심 요소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공공 프로젝트와 실증 사업, 조달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형성하고, 다양한 운용 환경에서의 실증을 통해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드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인증 프레임워크와 보안 체계를 정비하여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고찰 Ⅲ. 국내ㆍ외 법제 및 정책 사례 분석 Ⅳ. 드론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선정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설립연도
2014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간기
연3회
pISSN
2713-3702
수록기간
2019~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26DDC 33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Vol. 8 No.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