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s a primary gateway and a vital workplace, airports frequently host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Despite being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where security and safety are paramount, domestic legal discourse has often overlooked these spatial specificitie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irport operators can restrict the freedom of assembly within their facilities to ensure effective management. It first analyzes the status of airport operators as subjects of fundamental rights, comparing decisions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s of Germany and Korea. Furthermore, it scrutinizes the legal grounds for such restrictions under current domestic laws. The findings reveal that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airport operators face significant challenges in managing assemblies without a clear legislative basis i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or more flexible interpretations of the Airport Facilities Act regarding unauthorized occupation.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legislative amendments and flexible interpretative approaches to mitigate security risks and ensure stable airport operations. This research aims to contribute to legal and policy measures that harmonize the freedom of assembly with the security and operational integrity of airports.

한국어

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수많은 근로자의 삶의 터전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집회 및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이다. 공항은 국가중요시설로서 보안과 안전, 질서 유지가 최우선시되는 공간적 특수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그간 공항 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실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 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우선 공항운영자의 기본권 수범자성 여부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교ㆍ분석하여 검토하였다. 나아가, 현행 국내법상 공항운영자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명확한 제한 근거의 신설이나 「공항시설법」상 무단 시설 점유에 관한 해석적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현행 법제 하에서는 공항운영자가 공항 내 집회 및 시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 관문으로서의 원활한 공항운영과 보안 리스크 감소를 위해, 집시법에 대한 입법론적 제언과 공항시설법에 대한 유연한 해석론적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본 연구가 향후 집회의 자유와 공항운영의 안정성 및 보안성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적ㆍ정책적 방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항 및 공항운영자의 법적성격
Ⅲ. 공항 내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관한 제한 가능성
Ⅳ. 한국의 법제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성규 [ SungKyu Lee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관리학과 항공우주법 박사과정 ] 주저자
• 강용규 [ YongKyu Kang |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수석전임교수 ] 공동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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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13-3702

• 수록기간

  201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