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건설단계 보안감리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 국가중요시설 보안 내재화 관점에서
A Study o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Security Supervision System in the Airport Construction Phase - Toward a Security-by-Design Approach in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As emerging threats such as drone intrusions and cyberattacks continue to intensify,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of the need for a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the security frameworks governing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Airports function simultaneously as critical national assets and high-density public facilities; any security failure may carry far-reaching consequences fo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Despite this dual significance, the current airport security framework in Korea remains predominantly reactive, with security measures concentrated in the operational phase and insufficiently embedded into the design and construction stag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ecessity of embedding security into airport design and construc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dedicated security supervision systems. It analyzes structural gaps and institutional deficiencies within Korea's existing legal framework and conducts a comparative review of security-by-design approaches adopted in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Israel, the European Union, and Singapore. The findings indicate that a fundamental shift is required—away from post-operational security management and toward a preventive framework in which security requirements are systematically integrated from the earliest stages of airport development. To support this transition, the study proposes a set of policy measures, including the statutory designation of qualified security supervisors, mandatory incorporation of core security elements in architectural design documents, expansion of security scope to encompass multi-domain threats (physical, cyber, and unmanned systems), and establishment of a professional certifi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security design practitioners. These proposals are expected to advance airport security from a reactive to a proactive and preventive model, while ensuring greater alignm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ICAO Annex 17 and Doc 8973.
한국어
최근 드론ㆍ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보안 체계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항은 국가보안시설이자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안 체계는 운영 단계 중심의 사후적 대응에 의존하여 설계ㆍ시공 단계에서 보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공항 건설 단계에서의 보안설계 및 보안감리 제도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국내 법ㆍ제도의 구조적 공백을 분석하고 주요국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공항 보안은 설계ㆍ시공 단계부터 보안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사전 예방적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 보안감리자 지정, 설계 단계 보안요소 반영, 다영역 보안 대응 체계 구축 등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내 공항 보안 설계ㆍ감리 제도의 구조적 한계 Ⅲ. 주요국 공항 보안설계ㆍ감리 제도 비교 Ⅳ. 공항 보안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검토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ferences) [Abstract]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설립연도
2014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간기
연3회
pISSN
2713-3702
수록기간
2019~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26DDC 33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Vol. 8 No.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