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socio-ethical implications of disclosing the nationality of foreign offenders, arguing that such practices carry a social impact equivalent to public identification. The author asserts that revealing an offender’s nationality in crime reporting triggers a “stigma effect” and functions as a form of collective punishment against entire migrant communities, mirroring the ostracization faced by domestic perpetrators’ families. In Japan, cultural values such as the Ie (family) system and Ichiren-takusho (sharing a common fate) foster a climate where holding a perpetrator’s kin or community accountable is socially accepted, thereby increasing the risk of xenophobic attacks against “transnational subalterns”. Similarly, in South Korea, the absence of clear guidelines for disclosing foreign suspects’ nationalities leads to secondary victimization, despite established safeguards for domestic identity disclosure. As South Korea transitions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is paper proposes that disclosing a foreign offender’s nationality should be subject to the same rigorous scrutiny as personal identity. It concludes by calling for the establishment of balanced legal and ethical criteria through public consensus to ensure sustainable coexistence.

한국어

본 연구는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 공개가 실질적으로 범죄자 신상 공개와 동일한 사회적 파급력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적 공개 기준 정립의 시급성과 신중한 접근을 제안한다. 외국인 범죄 보도 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적 공개는 해당 국가 출신 이주민 전체에 대한 낙인 효과를 야기하며, 이는 가해자 가족이 겪는 집단 연좌제 성격의 혐오 및 차별 메커니즘과 궤를 같이한다. 일본의 경우, 가해자 가족에게 엄격한 연대 책임을 묻는 ‘이에(家)’ 가치관과 ‘이치렌 타쿠쇼(一蓮托生)’의 공동운명체 정서가 뿌리 깊다. 당연히 외국인 국적 공개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트랜스 내셔널 서벌턴’에 대한 혐오에 무방비 상태임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의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에는 법적 기준을 두어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외국인 국적 공개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 라인 없이 이를 노출함으로써 동일 국적 이주 외국인 공동체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방조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현시점에서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 공개 문제를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와 동일 선상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제노포비아 억제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공론의 장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로 트랜스 내셔널 서벌턴과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어

本稿は、外国人犯罪者の国籍公開が実質的に犯罪者の身元公開と同様の社会的影響を及ぼす点に注目し、その公開基準を慎重に確立すべきであることを論じるものである。犯罪報道における国籍公開は、当該国籍の移住者全体に｢スティグマ効果｣をもたらし、集団的な連座制としての嫌悪や差別を引き起こす危惧がある。 これは、加害者の実名報道によってその家族が社会的制裁を受けるメカニズムと極めて類似している。日本においては、｢家｣制度や｢一蓮托生｣といった共同体的な価値観が根強く、加害者の属性に対する連帯責任を問う傾向が強いため、外国人犯罪者の国籍公開に対する抵抗感が少ない。しかし、これは｢トランスナショナル･サバルタン｣に対するバッシングや排外主義を助長する危険性を内包している。 韓国においても、内国人の身元公開には慎重な法的基準を設けている一方で、外国人の国籍公開に関しては明確な指針がなく、結果として移住者コミュニティへの二次被害を量産しているのが現状である。多文化社会への移行期にある現在、外国人犯罪者の国籍公開は、個人の身元公開と同等の厳格な精査の対象とされるべきである。結論として、国民の知る権利とヘイトスピーチの抑制との間で均衡の取れた法的･倫理的基準を公論化し、多様な主体との持続可能な共生を実現するための制度的枠組みを構築することを提案する。

목차

<要旨>
I. 머리말
II. 한일 양국의 외국인 범죄와 제노포비아
III. 범죄자 신상 공개 및 연좌제 처벌과의 유사성
IV. 현행 방식의 문제점 및 외국인 범죄자 국적 공개 기준 정립의 필요성
V. 맺음말
参考文献
<要旨>

키워드

저자

• 금영진 [ Keum Youngjin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부 강의중심교수, 일본 근세문학 전공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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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일본학연구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598-737X

• eISSN

  2465-8448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730 DDC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