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Korea’s outstanding IP-backed lending balance exceeded KRW 10 trillion in 2024, the non-performing loan ratio surged from 1.05% in 2023 to 3.95% in March 2025. This study argues that the surge reflects not valuation failures but structural deficiencies in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IP collateral enforcement, and proposes comparative-law-based legislative reforms. The study first develops the concept of the ‘paradox of separation’: because IP derives value from integration with a firm’s business operations, its separation for enforcement purposes inevitably destroys that value. The Korean Civil Code’s auction-centered enforcement regime structurally conflicts with this nature, as confirmed by the virtual absence of Supreme Court precedent on patent-pledge enforcement. Second, the study examines Korea’s IP Recovery Support Agency (KIPA–Intellectual Discovery), whose recovery rate remains below 1% despite substantial cumulative acquisitions. This outcome reflects both structural factors (the separation paradox, absent secondary IP market) and institutional factors (moral hazard, opaque pricing, weak statutory foundation). Drawing on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UCC Article 9), the United Kingdom (floating charge; British Business Bank), and Japan (Enterprise Value Security Right, 2024), the study proposes a phased legislative roadmap comprising special IP enforcement procedures, a statutory basis for the Recovery Support Agency, and a performance-management framework. By reframing IP-backed lending defaults as a structural deficiency in collateral law rather than a credit-assessment failure, this study provides the legal foundation for systemic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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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내 IP금융 잔액이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IP담보대출의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3년 1.05%에서 2025년 3월 3.95%로 급등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실 급증이 가치평가의 흠결이 아니라 IP담보실행 법제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됨을 논증하고, 비교법에 근거한입법론을 제안한다. 첫째, 가치훼손의 원인으로 ‘분리의 역설(paradox of separ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IP는 기업의 사업맥락과 결합될 때 가치를 발현하므로, 실행을 위한 분리는 가치 하락을 수반한다. 경매 중심의 민법상 질권 실행 체계는 IP의 비유체성ㆍ변동성과 구조적으로 충돌하며, 이는 특허권 질권의 직접 실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에서 실증된다. 둘째, IP담보 회수지원기구(KIPA–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는 누적 매입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1% 미만에 머무른다. 이는 분리의 역설과 IP 유통시장 부재라는 구조적요인에, 매입가 비공개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해이와 법률상 근거의취약성이라는 제도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이다. 셋째, 미국(UCC Article 9), 영국(부동담보ㆍ영국기업은행), 일본(2024년 기업가치담보권)의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IP담보 실행 특별절차, 회수지원기구의 법률상 근거 명확화,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로 구성되는 단계별 입법 로드맵을 제안한다. IP담보대출 부실을 대출 심사의 실패가 아닌담보법제의 구조적 결함으로 재정의함으로써, 본 연구는 제도 개혁의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IP담보대출의 법적 구조 1. 특허권 질권의 설정과 효력 2. IP가치평가의 법적 효력 3. 대출 실행의 법적 구조 4. 소결 Ⅲ. IP담보 실행의 법적 어려움 1. IP담보대출의 현황과 구조적 특수성 2. 질권 실행의 절차적 어려움 3. 회생ㆍ파산 절차에서의 IP담보 4. 소결 Ⅳ. IP담보 회수지원기구의 법적 분석 1. 설립 경위와 법적 근거 2. 거버넌스와 출연금 구조 3. 매입과 수익화의 법적 구조 4. 제도적 한계와 법적 과제 5. 소결 Ⅴ. 비교법적 검토 1. 미국: 통합상법전(UCC) Art.9과 연방특허법의 교차 2. 영국: 부동담보와 정부 지원 체계 3. 일본: 질권 제도와 사업성평가 모델의 이원적 접근 4. 소결: 한국법에의 시사점 Ⅵ. 법적ㆍ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론 1. IP담보 실행 제도의 개선 2. 회수지원기구의 법적 기반 강화 3. IP가치평가 제도의 개선 4. 성과관리 법적 프레임워크의 도입 5. 입법 우선순위와 이행 로드맵 Ⅶ.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