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raditional copyright infringement analysis turns on two core requirements: copying and substantial similarity. In the generative AI context, both requirements have proved increasingly difficult to sustain. The access element is structurally presupposed by the nature of AI model training and no longer functions as a meaningful evidentiary criterion. Substantial similarity presents equal difficulties: the traceability gap inherent in AI’s black-box nature, the fragmentary recombination process underlying output generation, and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each render its proof structurally intractabl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fundamental risk posed by AI-generated outputs lies not in formal textual similarity but in market impact. It proposes incorporating market dilution and economic substitution as subsidiary factors in the substantial similarity inquiry. Under this framework, copyright owners would be afforded protection against outputs that dilute or displace the market for their works even where formal similarity is low, while consolidating market impact analysis within the infringement stage would promote judicial efficiency in AI copyright disputes.

한국어

전통적 저작권 침해 판단은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핵심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생성형 AI 환경에서 의거성 요건은 그 기능을 사실상상실한다. AI 모델에 의한 학습데이터 접근은 구조적으로 전제되므로, 접근 요건은 더 이상 침해 판단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실질적 유사성 요건은 AI의 블랙박스적 특성으로 인한 추적성의 격차, 파편적 결합에 의한 산출물의 생성 방식,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의 적용으로 실질적 유사성 입증을 구조적으로 곤란하게 만든다. 현재 진행 중인 AI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실질적 유사성 입증에 실패하여 소송 초기 단계에서 조기 각하되거나, 실질적유사성 판단을 건너뛰고 공정이용 항변만을 다루는 약식판결로 귀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AI 산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본질적 위험은 형태적 유사성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영향에 있으므로, 시장 희석 및 경제적 대체 효과를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보조적 요소로 편입해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형태적 유사성이 낮더라도 원저작물 시장을 희석ㆍ대체하는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자 보호가 가능해지며, 실질적 유사성 판단 단계에서 시장 영향을 함께 심리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것이다.

목차

I. 서론
II. 전통적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의 한계
1. 의거성 요건의 퇴색
2.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난관
3.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 검토
III. AI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1. 실질적 유사성 중심의 침해 판단
2. AI 산출물의 원저작물 시장에서의 영향 고려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박유선 [ Park, Yusun | 강원대학교, 데이터ㆍ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법학박사, 미국변호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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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