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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생성형 AI를 이용한 스타일 차용의 IP법상 쟁점과 과제
IP Law Issues and Challenges Regarding the Appropriation of Styles by Using Generative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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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3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195-237
  • 저자
    김원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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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n artist’s style is a core part of their identity and brand,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cultural product. When AI imitates a specific style, it can infringe upon the artist’s rights. However, there are also many arguments that the legal protection of artistic style should be denied. This is because style is a vague and subjective concept that could potentially infringe upon freedom of expression, and it has traditionally been treated as an idea not protected under copyright law. Furthermore, artistic style has been formed gradually through mutual influence among artists, and legal protection of style risks hindering innovation and creativity. This paper began with the recognition that, while observing the “Ghibli-style” craze, it is necessary to examine both sides of the issue: (1) What are the principles that permit the borrowing of specific patterns, artistic styles, or writing styles using generative AI, and should such borrowing be allowed to continue unchecked? and (2) Under what arguments can the borrowing of styles be prohibited? We also attempted to evaluate whether imitation resulting from style borrowing falls under the control of the original copyright holder’s right to create derivative works, or whether it should be permitted as transformative fair use. Furthermore,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generative AI produces large quantities of images in an instant, necessitates a modern adaptation of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and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perspective. In summary, compared to the past when imitation of artistic styles and painting techniques was relatively freely permitted, today’s situation raises issues on a vastly different scale in terms of the scope of learning, the speed of technology, and the perspective on artistic value (labor). In particular, if a unique style is famous enough to be recognized as the “source of a product,” unauthorized imitation and commercial use of that style may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misappropriation of another’s achievements) and may also be deemed a potential infringement of trade dress and publicity rights. Finally, regarding the phenomenon of style borrowing facilitated by generative AI, we proposed—as a second-best option—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a statutory licensing system. This is because it is preferable to attribute liability (including indirect infringement) and impose compensation obligations on the developers of large language models (LLMs) and service platform operators rather than on individual users.
한국어
예술가의 스타일은 그들의 정체성과 브랜드의 핵심 부분이며 동시에문화적 산물이기도 하다. AI가 특정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은 예술가의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예술적 스타일의 법적 보호를부정해야 한다는 논거도 많다. 스타일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개념이며,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적 스타일은예술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점진적으로 형성되어온 것이며, 스타일의 법적 보호는 오히려 혁신과 창의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본고는 ‘지브리풍’ 열풍을 지켜보면서 과연 ① 생성형 AI를 이용해 특정 패턴, 화풍, 문체 등 스타일 차용을 허용하는 원리는 무엇이며 이러한 스타일의 차용을 방치해도 되는지? ② 어떤 논거에 의해 스타일 차용이 금지될 수 있는지 양 측면을 모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스타일 차용으로 인한 모방이 원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통제하에 놓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형적 공정이용으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도 시도해 보았다. 또한 이미지를 생성형 AI가 순식간에 다량으로 생성해 내는 현 상황은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현대적 변용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각 정립도 요청된다. 즉, 오늘날의 상황은 기존 예술계의 작풍ㆍ화풍의 모방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던 때와 비교해 볼 때 학습의규모, 기술의 속도, 그리고 예술적 가치(노동)에 대한 관점에서 매우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특한 스타일이 ‘상품의 출처’로 인식될 만큼 유명하다면, 이를 무단으로 모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타인의 성과모용)이 될 수 있고 트레이드드레스 침해와 퍼블리시티권침해의 소지도 인정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를 통해 이루어지는 스타일 차용 현상은 개인 사용자의 책임보다는 거대모델 LLM 개발자와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귀속(간접침해 포함)시키고 보상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차선책으로 나마 보상을 전제로한 법정허락제도의 도입 검토를 제안해 보았다.

목차

Ⅰ. 서론
1. 프롬프트 기반 창작 시대의 도래
2. 논의 가능한 법적 쟁점과 과제
3. 스타일의 정의와 법적 취급
Ⅱ. 스타일 차용이 허용되는 법리 검토
1.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2. 변형적 이용에 의한 공정이용의 법리
III. 스타일이 차용의 저작권 침해가능성
1.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가능성
2. 저작권 침해의 의거 요건 충족 용이
3. 저작인격권 침해가능성
4. 정리
IV. 타 권리나 이익 침해가능성
1. 타인의 성과물에 대한 부당편승
2. 퍼블리시티 침해 가능성
3. 트레이드드레스 또는 희석화 침해 가능성
V. 재해석 및 대응책 검토
1. 상황과 여건의 변화
2.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의 재해석
3. 기술을 통한 옵트아웃 권리 보장
4. 법정허락과 보상금 지급체제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생성형AI 프롬프트 스타일(패턴 화풍 문체) 스타일 차용 저작권 침해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퍼블리시티 침해 트레이드드레스 침해 성과 모용 Generative AI prompts style (patterns artistic style writing

저자

  • 김원오 [ Won-oh, KIM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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