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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창작비용이성 및 침해 판단기준의 유럽형으로의 전환에 관한 모색
A Study on the Transition to a European Model for Non-obviousness and Infringement Criteria in the Desig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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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3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60
  • 저자
    정차호, 김경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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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the design protection system under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and proposes a legislative transition toward the European model for assessing non-obviousness and infringement. Although designs and inventions are distinct, the United States has traditionally treated designs as a sub-class of patent and regulated them within the framework of patent law.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adopted a similar approach. Under the current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novelty is denied where a design is identical or similar to prior designs. In addition, similar to patent law, non-obviousness is rejected if an ordinary designer could have easily created the design. However, unlike patent infringement analysis, the all elements rule does not apply to design infringement. Instead, infringement is determined based on the overall aesthetic impression of design. Furthermore,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s not recognized in design law. As a result, although designs are subject to relatively strict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the effective scope of protection remains narrow. In the United States, design patent infringement is determined based on the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the patented design and the accused product. However, the absence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design patent continues to constrain the scope of protection. By contrast, the European Union adopts a different approach. Novelty is assessed through similarity, and individual character is determined by whether the overall impression produced on an informed user differs from that of prior designs. Notably, the same standard – informed user and overall impression - is consistently applied to both validity and infringement. To address the current imbalance in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this paper advocates the introduction of the European individual character model. Specifically, it proposes a legislative reform to replace the non-obviousness standard under Article 33(2) with the individual character standard, thereby harmonizing the criteria for registration and infringement.
한국어
본 논문은 현행 디자인보호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창작비용이성 및 침해 판단기준을 유럽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디자인과 발명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디자인을 특허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특허법의 틀 내에서디자인을 규율하여 왔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도 마찬가지로 특허법에 기초한 것이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대하여 신규성을 부정한다. 또한 특허와 유사하게 통상의 디자이너가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창작비용이성을 부정한다. 그런데 디자인의 침해 판단에 있어서는, 특허와 달리 구성요소완비의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적 상이한 심미감에 따라 침해 여부를 판단하며, 균등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디자인은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을 충족해야 하므로 등록되기는 어려운 반면, 보호범위의 외연을 별도로 넓혀주지 않으므로 권리범위는 좁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디자인권 침해 판단에서 실질적 동일성 법리 또는 유사법리를 적용하고 있고, 균등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반면, 유럽의 경우, 신규성은 동일성(identity) 기준으로 판단하고, 진보성에 대응되는 개별성(individual character)은 유정보사용자(informed user)에게 주는 전체 외관의 전체인상(overall impression)이 다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럽에서는 디자인권 침해판단에 있어서도, 유정보사용자 및 전체인상을 기준으로 한다. 즉, 유럽은 개별성 판단 장면과 침해 판단 장면에서 통일된 법리를 적용한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이 가지는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형 개별성 법리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현행 디자인 보호법제33조 제2항의 창작비용이성 법리를 개별성 법리로 변경하고, 침해판단기준을 개별성 법리와 통일시키는 입법론을 제안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자인보호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Ⅲ. 미국의 디자인특허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및침해 판단기준
Ⅳ. 유럽의 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개별성 및 침해 판단기준
Ⅴ. 디자인보호 제도의 개선 또는 혁신에 관한 기존의제안
Ⅵ.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창작비용이성 및 침해판단기준의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디자인 창작비용이성 침해 개별성 전체인상 Design non-obviousness infringement individual character overall impression

저자

  • 정차호 [ Chaho JUNG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주저자
  • 김경진 [ Kyungjin KIM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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