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의한 업무상 재해와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 가능성 —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Occupational Accidents Caused by Third Parties and the Possibility of Subrogation by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2Da214040 Delivered on January 22, 2026 —
Recently, on January 22, 2026,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ndered an en banc decision that overturned existing precedents regarding the concept of a “third party” as defined in the main text of Article 87, Paragraph 1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case focused on whether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Service”) could subrogate a victim’s right to claim damages against a construction equipment lessor when such a lessor caused an occupational accident to a worker employed by the main contractor, and the Service had already paid insurance benefits to said worker. The majority opinion ruled that construction equipment lessors do not fall under the definition of a “third party” within the meaning of the aforementioned provision, thereby concluding that the Service cannot exercise the right of subrogation against them. One of the primary rationales for this conclusion was that the concept of a “third party” in the main text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proviso of the same paragraph can be determined by a unified standard of “sharing of risk.” While I agree that the Service’s right of subrogation should be restricted given the social security natur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 argue that the current language of Article 87, Paragraph 1—specifically the proviso—operates on the premise that “two or more employers who are insurance subscribers performing parts of a single business at the same location” are indeed included in the scope of “third parties.” Therefore, the majority’s interpretation that construction equipment lessors are not “third parties” deviates from a faithful reading of the statutory text and is inconsistent with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hat separates the main text from the proviso. Consequently, while concurring with the final result of the majority opinion, I contend that the logical framework should follow the separate opinion: by analogously applying Article 9, Paragraph 1 of the Insurance Premium Levy Act (which prescribes “blanket application for subcontracted businesses”) to construction equipment lessors, the legal vacuum can be filled while fully ensuring the social security function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한국어
최근 대법원은 2026. 1. 22. 전원합의체에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원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발생시키고, 공단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공단이 피재근로자가 이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건설기계 임대인 등을 동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공단은 이들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의 하나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개념과 동항 단서의 적용 여부를 ‘위험의 공유’라는 통일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필자는 산재보험법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할 때 공단의 이들에 대한 대위권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는 ‘제3자’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건설기계 임대인 등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고, 동항을 본문과 단서로 분리하여 구성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는 맞지 않는 법적용이라고 본다. 따라서 대상판결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논리구성은 대상판결의 별개의견과 같이 건설기계 임대인 등에 대하여는 ‘도급사업 일괄적용’을 규정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법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법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건의 개요 Ⅲ. 산재보험의 성격 및 판례의 변천 Ⅳ. 평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대위권구상권위험의 공유제3자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The right of subrogationThe right of indemnitysharing of riskthird party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