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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거점도시를 통한 사회서비스 접근권 보장에 관한 통합적 법제도의 탐색적 연구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사회보장 법령의 정합성 분석을 중심으로 —
Legal Framework for Guaranteeing Access to Social Services in Depopulated Areas through Hub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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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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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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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8호 (2026.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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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2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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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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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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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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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South Korea is facing a severe challenge in ensuring access to essential social services in rural and aging areas due to rapid population decline and growing regional disparity. Especially in depopulated regions, the physical accessibility of services such as care, healthcare, and welfare is significantly limited, leading to both deteriorating quality of life and accelerating local extinction. This study proposes a legal reform strategy that focuses on consolidating social services in designated hub cities to guarantee access for nearby residents. It addresses the structural disconnection between the current legal frameworks—namely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the Act on the Provision and Use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Drawing on comparative legal analyses of Japan’s inter-municipal cooperation system and Germany’s central place theory, this paper suggests a governance model capable of practical implementation. Furthermore, using the latest statistics after 2023, it provides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legal conditions for reforming the regional social security delivery system.
- 한국어
-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인해 농어촌 고령화 지역에서의 사회서비스 접근권 보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돌봄, 의료, 복지 등 필수서비스의 물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은 삶의 질 저하와 지역소멸을 동시에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인근 지역 주민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등의 법률 분석을 통해 유관 법률간의 제도적 단절을 해소하는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 지역 기반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의 법적 조건을 논의하였다. 연구방법은 법률 내용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법해석적 방법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각 법률은 접근성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성, 책임성 등이 결여되어 있었고, 거점도시의 법적 개념이 필요하며 공간적 접근성과 기능성 분화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적 법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체계의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거점도시와 관련한 입법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3장. 인구감소지역 현황과 사회서비스 공급 위기
제4장. 현행 법제의 규범적 정합성 분석
제5장. 비교법적 검토: 일본 연계중추도시권 제도
제6장. 거점도시 기반 사회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방안 및 정책 제언
제7장.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인구감소지역 사회서비스 접근권 거점도시 지역불균형 사회보장전달체계 Depopulated Areas Access to Social Services Hub City Regional Disparity Legal Refor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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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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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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