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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의 해석과 탈시설 정책의 한계 —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적용을 중심으로 —
A Critical Analysis of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Based on the CRPD — Focusing on the Applicability of Independent Living to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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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8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263-320
  • 저자
    조성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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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validity of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While Article 19 guarantees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 to be obliged to live in a particular living arrangement and to live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t does not explicitly mandate deinstitutionalization. Nevertheless,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interpreted Article 19 as a normative basis for deinstitutionalization through General Comment No. 5 and the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This paper examines whether such interpretations go beyond the text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and analyzes the applicability of the concept of independent living, particularly to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ue to limitations in cognitive and communicative capacities, the exercise of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by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ay be structurally constrained. In such cases, choices made without sufficient support and protection may lead not to freedom, but to neglect. Furthermore, this study explores practical issues arising after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social isolation, reinstitutionalization, and the lack of adequate community-based support systems. It argues that deinstitutionalization cannot automatically be equated with the enhancement of rights. The paper also challenges the dichotomous understanding of institutions and communities, emphasizing that the right to choose one’s residence should be realized through the provision of substantive support rather than the exclusion of specific living arrangements. In conclusion, the state should fulfill its legal and institutional responsibilities to ensure that adequate protection and support are provided in the living arrangements chosen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prior to promoting deinstitutionalization policies. Such responsibility constitutes a core element of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한국어
본 논문은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탈시설 정책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특정한 주거형태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탈시설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5호와 탈시설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협약 제19조를 탈시설의 근거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해석이 협약의 문언과 취지를 넘어서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특히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립생활 개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지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충분한 보호와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 탈시설은 오히려 방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재시설화, 지원체계의 미비 등 현실적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탈시설이 항상 장애인의 권리 증진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시설과 지역사회의 이분법적 구분을 재검토하고,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은 특정한 주거형태의 강제가 아니라 실질적 지원의 보장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탈시설 정책의 추진 여부에 앞서 장애인이 선택한 주거형태에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이는 장애인 권리 보장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탈시설의 등장 배경 및 논란
Ⅲ.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의 내용
Ⅳ. 일반논평 제5호와 탈시설가이드라인의 해석과 그 한계
Ⅴ. 국내의 탈시설 입법 논의와 문제점
Ⅵ. 개선 입법 제안
Ⅶ.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조성혜 [ Cho, Sung-Hae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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