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spute concerns weekly holiday pay. The doctrinal understanding of weekly holiday pay is that wages are paid for a day on which there is no obligation to work, whereas paid annual leave presupposes an obligation to work that is exempted at the request of the employee. Accordingly, weekly paid holidays and paid annual leave operate on fundamentally different normative bases. It has therefore been argued that, in order to resolve the interpretive inconsistency arising from the definition of wages as consideration for labor and the statutory provisions governing paid holidays, holidays without an obligation to work should, in principle, be unpaid. Upon reviewing the arguments for abolishing weekly holiday pay, it appears that the claim has merit. Under the current system, weekly paid holidays are treated, for wage calculation purposes, as days on which work has been performed. This gives rise to discrepancies between the scope of ordinary wages and the wages subject to comparison under minimum wage calculations, as well as uncertainty in wage calculations that may trigger penal sanctions. In this regard, abolishing weekly holiday pay could contribute to simplifying wage components and enhancing clarity in wage calculation. Given that most firms in Korea adopt a monthly salary system in which basic monthly wages already incorporate weekly holiday pay, converting weekly paid holidays into unpaid days may be considered normatively justifiable in principle. However, in non-regular or otherwise precarious employment settings, even where wages are paid on a monthly basis, the calculation of monthly remuneration is often grounded in hourly or daily wage rates. In such cases, abolishing weekly holiday pay would effectively constitute a reduction in wages without justifiable cause. Accordingly, any analysis of the abolition of weekly holiday pay must distinguish between hourly or daily wage systems and weekly or monthly salary systems. Based on this examination, it is proposed that, in cases where wages are structured as monthly salaries and employees possess sufficient bargaining power, the paid or unpaid status of weekly paid holidays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collective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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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둘러싼 다툼이다. 주휴수당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임금을 지급하는 반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무가 있지만 근로자의 청구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휴일과 연차휴가의 유급 취급은 차원을 달리한다는 것이 주휴수당의 본질론이다. 근로의 대가라는 임금의 정의와 유급휴일 규정의 부정합으로 발생하는 해석상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은 무급이어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된다. 주휴수당 폐지론을 검토한 결과, 현재 주휴일 유급으로 규정되어 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과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임금 계산의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즉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은 월급제를 채택하고 있고, 월 기본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금 항목의 단순화와 계산의 명확성을 위한 주휴일 무급화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비정규직 내지 고용이 불안정한 일터는 임금 지급 주기를 월 단위로 하고 있더라도 월급여 산정은 시간급 내지 일급제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 폐지는 곧 이유 없는 임금감액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폐지를 둘러싼 쟁점에서는 ‘시간급제・일급제’와 ‘주급제・월급제’를 구분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임금이 월급제이고 근로자 측이 교섭능력이 있는 경우 노사합의로 주휴일 무급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