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Platform labor differs from labor in traditional employment relationships in terms of the type of contract and the employer's control and right to direct work performance. Due to these differences, it is difficult to protect platform work under labor laws. This is the same in European Union countries and Japan. The European Union enacted the 2024 legislative directive. The directive pointed out the problem of platform workers and others being misclassified as self-employed, and established an employment presumption system. It stipulated the right to disclose or access information regarding algorithms for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organize and collectively bargain, and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European Union legislative guidelines serve as a barometer for the establishment of legislation protecting platform workers in EU member states, given that they act as a guideline for legislative frameworks in member countries. Germany is not active in legislation to protect platform workers. The reason is that protective legislation is being established through individual laws based on the concept of ‘quasi-workers.’ This is also because the court determines whether someone is an employee based on the substance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n France, platform workers are classified as in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in the Labor Code, so worker protection regulations do not apply to them. Instead, through separate legislation, the three fundamental labor rights are guaranteed, and coverage under social insurance, such a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s provided. In Spain, a distinction is made between the Workers' Charter Act applicable to workers and the Self-Employment Charter Act applicable to self-employed individuals. Because of this, ‘economically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who require labor law protection are excluded from labor law protection. In Japan, the government recognized the need to protect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 arrangements and platform workers, and has been protecting these workers by enacting the Work Style Reform Act. Japan's Work Style Reform Act has aspects that neglect the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and others by failing to examine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diversifying labor types, and by emphasizing labor shortages caused by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as well as labor productivity. Currently, Our Country is also accelerating efforts to establish protective legislation for workers in special forms of employment, such as platform workers, and the “Fundamental Act on Working People” and amendments to the Labor Standards Act, including “provisions on the presumption of worker status,” have been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 expect that in establishing legislation to protect platform workers in our country, a reasonable legal system will be established by reviewing the 2024 European Union Legislative Directive and the legal systems of European countries and Japan.

한국어

플랫폼 노동은 계약 유형, 고용주의 통제권 및 업무수행 지시권 측면에서 전통적인 고용관계의 노동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노동법상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는 유럽연합 국가들과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은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입법 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은 플랫폼 노동자 등이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고용상 추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공개 및 접근권,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 사회보장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입법 지침은 회원국의 입법 체계 마련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하므로, EU 회원국이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 마련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는 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유사근로자’(quasy-employee)라는 개념을 이미 노동관련 법제에 규정하여 보호하여 왔음을 이유로 든다. 또한 법원이 고용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프랑스 노동법전은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적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구별하여 ‘자영노동자’로 규정함으로써 노동법 적용으로부터 제외하는 반면, 별도의 입법을 통해 단결권 등 노동3권과 산재보상과 같은 사회보장법적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자 헌장법｣과 자영인,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자영노동 헌장법｣의 2분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등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 5월 11일 ｢노동자 헌장법｣을 개정하여 ‘고용상 추정’, 알고리즘의 정보접근권, 사회보장 적용 등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찍이 프리랜서의 형태로 일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하는 방식 개혁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 법률은 노동형태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생산성 향상에 치우치다 보니 플랫폼 노동자 보호 법제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비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근로자 추정 조항’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동 법안이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법적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2024년 유럽연합 입법 지침과 유럽 국가들 및 일본의 법제 등을 참고하여 보다 합리적인 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플랫폼 노동 관련 유럽연합입법지침의 내용 및 유럽국가들의 논의동향
Ⅲ. 일본에서의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개념과 플랫폼 노동관련 법제 동향
Ⅳ.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상황과 법안의 주요내용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한광수 [ Han, Gwang-soo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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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