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학술대회 발표 논문]

최근 경영성과급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분석과 평가
Evaluation and Challenges of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on Performance-Based Bonuse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8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69-107
  • 저자
    김희성, 김인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47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4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Starting with four Supreme Court rulings on January 29, 2026, the Supreme Court has continued to make judgments regarding the wage nature of performance-based bonuses.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hat the Supreme Court clarified that, in determining wage nature, the determination must prioritize whether the payment constitutes “remuneration for labor” over “continuity and regularity of payment” or “obligation to pay,” and that for this to happen, direct or close nexus must be recognized between the payment in question and the provision of labor.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Supreme Court did not clarify the legal meaning of “remuneration for labor” under Article 2, Paragraph 1, Subparagraph 5 of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implies that wages constitute a synallagmatic and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the provision of labor, thereby naturally deriving Direct or close nexus with the provision of labor; that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 specific payment constitutes wages should naturally prioritize the int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centered on the individual worker; and that a judgment based on the motive, background, and conditions of payment is necessary only when such intent is unclear. It is confirmed that the Supreme Court committed several errors in the aforementioned four judgments, including cases where it reached different conclusions despite payment conditions appearing somewhat similar; cases where it used the complementarity between payment conditions as a rationale for recognizing wage status in specific instances but failed to even mention this point in others; cases where it determined wage status by transcending the relationship with individual workers or their provision of labor, such as stating, “In an organized enterprise, revenue constitutes a result resulting from the concentration of professionally divided and advanced labor provision at the company-wide level, encompassing both production and office workers”; cases where it determined wage status by merely stating the obligation to pay, despite arguing that the remuneration for labor should be determined first; and cases where managerial judgments unique to performance-based bonuses were not considered at all. In order to preserve the original intent and purpose of performance-based bonuses, realize substantive fairness, and stably establish the fundamental principles for determining wage status, it is deemed necessary for the courts to establish Interpretative standards in the future that are more faithful to the provisions and significance of Article 2, Paragraph 1, Subparagraph 5 of the Labor Standards Act.
한국어
2026. 1. 29. 선고된 4개의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임금성 판단을 위해 ‘지급의 계속성・정기성’, ‘지급의무성’보다 ‘근로의 대가’ 여부를 우선하여 판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금품과 근로제공 간 직접성 내지 밀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근로의 대가’의 법적 의의가 임금이 근로 제공에 대한 쌍무적・대가적 견련 관계라는 점, 그로 인해 근로제공과의 직접성 또는 밀접성은 당연히 도출된다는 점, 특정 금품의 임금성 여부는 응당 개별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하는 점, 그 의사가 불분명할 때 비로소 해당 금품 지급의 동기나 배경, 지급조건 등을 통한 판단이 필요한 점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음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위 4개의 판결에서, 다소 유사해 보이는 지급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달리한 경우, 특정 사안에서는 지급조건 간 상호보완성을 임금성 인정의 논거로 삼았음에도 다른 사건에서는 아예 이러한 점은 언급조차 안 하는 경우, “조직화된 기업에서 매출은 생산직과 사무직을 모두 포함하여 전문적으로 분업화・고도화된 전사적 차원의 근로제공이 집약되어 나타난 성과에 해당한다.”라는 것과 같이 임금성 여부를 개별 근로자 또는 그 근로제공과의 관계성을 초월하여 판단한 경우, 근로의 대가성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지급의무성만을 설시하고 임금성을 판단해 버린 경우, 경영성과급에 특유한 경영적 판단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경우 등 여러 오류를 노정하고 있다. 경영성과급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 구체적 타당성 구현과 더불어 임금성 판단의 대원칙이 안정적으로 정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 법원이 좀 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과 의의에 충실한 해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
Ⅲ. 근로제공과의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성 여부
Ⅳ. 최근 대법원판결의 한계와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희성 [ Kim, Hee-Sung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제1저자
  • 김인식 [ Kim, In-Sik | 공인노무사(유한노무법인),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사회법연구 제58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