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rdinance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lifelong education in local governments, utilizing the framework of normative validity and effectiveness. For the purpose, the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ordinances from 17 local governmen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cerning the analytical elements of normative validity,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entitlement of rights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were relatively strong, whereas those concerning benefits and financial burdens were weak. Second, further examination of normative validity revealed that while the universality of the target population was strongly stipulated, the comprehensiveness of benefits and the financi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were at a weak level. Third, regarding normative effectiveness, provisions concerning the accountability and integration of the delivery system were established across all regional local governments. Fourth, the analysis of normative effectiveness concerning the expertise of personnel and the strictness of penalties showed that the relevant ordinance provisions in regional local governments were generally weak or insufficient. Based on these findings, discus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조례를 포함한 각종 법규의 입법 요건 분석에서 자주 활용되는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점 및 분석 요소를 활용하여 광역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관련 조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분석틀을 구성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조례 원문을 수집․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의 규범적 타당성의 분석 요소 중 권리성과 적용대상에 관한 조례의 수준은 비교적 강한 반면, 급여와 재정부담에 관한 조례의 수준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례의 규범적 타당성의 분석 요소 중 적용대상의 보편성에 관한 조례 제정은 강하게 제정된 반면, 급여의 포괄성과 재정부담에서 단체장의 재정책임성에 대한 부분은 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례의 규범적 실효성의 분석 요소 중 전달체계의 책임성과 통합성에 관한 조례 제정은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조례로 마련되어 있었다. 다만 조례의 규정 수준이 임의 규정만 있다는 점에서는 강한 조례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넷째, 조례의 규범적 실효성의 분석 요소 중 인력의 전문성과 벌칙의 엄격성에 관한 분석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조항이 약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광역자치단체 간 비교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간의 조례 제정 수준 차이가 크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정의와 관련 연구 동향
2.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에 기초한 조례 분석 요소
3. 조항의 규정 수준에 의한 분석 요소
Ⅲ. 연구방법
1. 분석틀
2. 분석 자료 수집 및 특성
3. 분석 방법 및 신뢰성 제고
Ⅳ. 분석결과
1. 조례의 규범적 타당성 분석결과
2. 조례의 규범적 실효성 분석결과
3. 조례 분석 결과 종합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현영섭 [ Youngsup Hyun | 경북대학교 교수 ] 제1저자
• 김정화 [ Jeounghwa Kim | 경북보건대학교 ]
• 조현정 [ Hyunjung Cho | 경북대학교 ]
• 채진복 [ Jinbok Chae | 경북대학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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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평생교육ㆍHRD연구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 간기

  계간

• pISSN

  1738-9224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8 DDC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