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Universal design(UD) policies are increasingly recognized as a crucial design framework within the public sector, accompanied by a growing trend in the enactment of independent UD ordinances. Despite the clear need for UD legislation, prior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these ordinances and proposed legislative bills remains significantly lacking. To provide the foundational data necessary for legislative research, this study conducted an exhaustive survey of UD ordinances across 17 regional and 226 local municipalities. The research analyzed regional ordinance enactment rates, their correlation with aging populations, and the overall level of municipal interest in UD. Furthermore, it focused on defining the characteristics of UD legislation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detailed features of the Framework Act on Universal Design, which was proposed twice, in 2022 and 2025.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current UD ordinance enactment rate is 47.1% for regional municipalities and 14.6% for local municipalities, resulting in an overall rate of 16.9%. Additionally, municipal interest in UD reaches approximately 90% in the metropolitan area, compared to around 2530% in provincial regions. Finally,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proposed Framework Act on Universal Design is evolving toward a comprehensive law that encompasses all aspects of daily life, including digital environments, for all individuals.

한국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은 공공부문에서 중요한 디자인 정책 중 하나로 점차 인식되고 있으며, 독립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유니버설디자인 법제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제정 현황이나 법률 제정안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법제화를 위한 연구에서 필수적인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기반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 지자체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지역별 조례 제정율 및 고령화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지자체 관심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2022년과 2025년 두 차례 제안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법안을 비교 분석하여 법률안의 세부적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 법제의 특성을 정립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율이 광역은 47.1%, 기초는 14.6%이며 전체적으로는 16.9%에 이르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UD 관심도는 수도권에서는 약 90%, 지방은 25~30% 내외 수준임도 밝혀 내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법안이 모든 이를 대상으로 디지털을 포함하여 생활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목차

Abstract
요약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 목적
1.3. 연구 내용 및 방법
2.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법제도
2.1.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2.2. 법률과 조례의 차이점
2.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제
3. 지자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현황 분석
3.1. 지자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현황
3.2. 지자체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와 관심도
3.3. 고령화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분석
4. 유니버설디자인 법제 추진 및 내용 분석
4.1. 2022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4.2. 2025년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4.3. 유니버설디자인 법제 추진안 비교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최성호 [ Choi, Sung Ho | 한양사이버대학교 건축공간디자인학과 교수 ] 주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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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공공디자인연구 [Journal of Public Design]

• 간기

  계간

• pISSN

  2799-3167

• 수록기간

  2021~2026

• 십진분류

  KDC 658 DDC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