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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judgment discrepancies and ambiguities in criteria interpretation within local governments’ preliminary landscape review processes and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an AIHuman Hybrid model. A mixed-use development proposal submitted to a mid-sized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served as the case. Under identical conditions, Focus Group Interview (FGI) results from 13 human experts were compared with responses generated by ChatGPT and Gemini through open, axial, and selective coding focused on evaluative reasoning and criterion interpretation. Three judgment types emerged: value-oriented, criteria-oriented, and hybrid. Human experts emphasized qualitative aspects such as landscape context and publicness; ChatGPT combined criteria verification with contextual interpretation; and Gemini focused on checklist compliance. These differences reflect variations in cognitive frameworks rather than conclusions. The study proposes a three-stage Hybrid framework—criteria verification, contextual interpretation, and comprehensive judgment—allocating AI systems and human experts accordingly.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경관 사전심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판단 편차와 기준 해석의 모호성을 분석하고, AIHuman Hybrid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 대상은 수도권 중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도서이며, 동일 조건에서 인간 전문가 13인의 FGI 결과와 생성형 인공지능(ChatGPT, Gemini)의 사전심의 의견을 비교하였다. 분석은 경관체크리스트 항목을 중심으로 개방-축-선택코딩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사전심의 판단 구조는 가치형·기준형·혼합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인간 전문가는 경관 맥락과 공공성 등 질적 요소 중심의 가치형 구조를 보였고, ChatGPT는 기준 검토와 맥락 해석을 병행하는 혼합형 구조를 나타냈으며, Gemini는 기준 충족 여부와 자료 적합성에 집중하는 기준형 구조를 유지하였다. 이는 판단 차이가 결론 자체보다 판단 형성 방식과 논리 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경관 사전심의 과정을 기준 검토맥락 해석종합 판단의 세 단계로 재구조화하고, 단계별로 AI와 인간 전문가를 배치하는 Hybrid 운영 모형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요약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경관 사전심의 관련 법·제도 고찰
2.1. 경관법 및 시행령의 사전심의 체계
2.2.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지침 분석
2.3. 지방자치단체 경관 조례의 운영 특성
3. 연구 설계 및 실증 방법
3.1. 실증 연구 대상 및 자료 구성
3.2. 인간 전문가 FGI 설계
3.3. 생성형 AI 사전심의 실험 설계
3.4. 분석 방법
3.5. 질적 코딩 및 비교·분석 절차
4. AI와 인간 전문가 판단 비교·분석
4.1. 인간 전문가 사전심의 판단 특성
4.2. ChatGPT 사전심의 판단 특성
4.3. Gemini 사전심의 판단 특성
4.4. 판단 구조 비교 및 Hybrid 적용 가능성 도출
4.5. AIHuman Hybrid 기반 경관 사전심의 운영 모델 제안
5. 결론
5.1. 연구의 결론
5.2. 향후 연구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정희정 [ Jeong, Hee-Jeong |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공공디자인·행정학과 교수 ] 주저자
• 조충현 [ Jo, Choong-Hyun |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공공디자인·행정학과 겸임교수 ] 공동저자
• 왕광현 [ Wang, Kwang-Hyun |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공공디자인·행정학과 박사과정 ] 공동저자
• 박연우 [ Park, Yeon-Woo |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공공디자인·행정학과 박사과정 ] 공동저자
• 정가람솔 [ Jeong, Ga-Ram-Sol | 전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시각디자인전공 박사 ] 공동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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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공공디자인연구 [Journal of Public Design]

• 간기

  계간

• pISSN

  2799-3167

• 수록기간

  2021~2026

• 십진분류

  KDC 658 DDC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