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 Under the current Inheritance Tax Act, taxpayers may pay inheritance tax with inherited assets instead of cash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However, the growing use of the payment system in goods has created a number of challenges.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surrounding the payment of inheritance tax with unlisted shares-one of the major forms of the payment system in good-evaluates the system's effectiveness in terms of practical operation and tax recovery,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Methods] This study analyzes annual trends and the current status of inheritance tax assessment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reporting, payment, installment payment, and deferred payment of unlisted shares used for payment system in goods Based on these factors, the effectiveness of the payment system in goods is evaluated. For this analysis, theoretical literature on inheritance tax, along with annual tax statistics publish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Statistics Korea, is utilized. [Results] While the number of taxpayers subject to inheritance tax on shares has continued to rise, as of 2024, securities accounted for only 13.1% of the total assessed inheritance value. Moreover, tax revenue collected through in-kind payments-such as real estate, stocks, and artworks-was just 4.9%. These figures indicate that the recovery rate achieved through the sale of shares submitted as the payment system in goods remains very low. [Implications] The high inheritance tax rate increases the overall tax burden, reducing taxpayers' capacity to make cash payments and resulting in a greater number of the payment system in goods using shares. Although the volume of the payment system in goods has been exp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such shares make it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secure tax revenue effectively. This indicates the need for stronger management of in-share pay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practical measures to improve tax recovery from inherited assets. In addition,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not showing more sophisticated research results by using the analysis of technical statistical data instead of empirical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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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현행 상속세법상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현금납부 대신 상속재산에 의한 물납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물납의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물납대상 재산 중 비상장주식에 의한 상속세 물납의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보고 물납방식의 이용과 상속세 환수과정에서의 물납제도 운영상의 실효성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연도별 상속세 과세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고 특히 상속세 물납 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신고 및 납부, 분할납부, 연부연납 등의 관련성과 현황을 분석하여 물납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상속세와 관련한 이론적 문헌 고찰 및 국세청과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연도별 과세현황 통계자료를 이용한다. [연구결과]상속재산 주식에 대한 과세결정 인원은 계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최근(2024년) 유가증권의 과세결정가액 비중은 13.1%에 불과하다. 물납재산의 징수세액 비중도 부동산과 주식 등을 합하여 4.9%에 불과하다. 이처럼 상속세 물납주식의 매각을 통한 환수성과는 매우 낮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연구의 시사점]높은 상속세율에 의한 상속세의 고부담은 현금납부 여력을 떨어뜨리게 되어 물납주식 선택을 증가시키게 된다. 최근 물납주식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물납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은 특성상 공매과정에서 원활한 세수확보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물납주식에 대한 관리 강화와 상속세 환수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실증적 자료분석 대신 기술적 통계자료의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연구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대한경영정보학회 [Daehan Academ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소개
경영학 및 경영정보관련학을 전공한 교수 및 연구원들의 순수연구단체로서 연구를 통해 논문집 발간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산학관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와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학술단체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첫째, 경영학 및 경영정보학, 전산학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둘째, 연구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셋째, 본 학회의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제 학회와의 교류, 넷째,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 협조 사업 등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