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사회통합’ 법률개념 정의 : 사회학적 논의와 실정법 대조를 통하여
Defining the Legal Concept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 by Comparing Sociological Discourse with Positive Law
(Research objective) This paper defines the legal concept of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as stipulated in the positive laws. The scope of social integration is derived from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rights institutionally guaranteed to immigrants under the individual statutes that constitute each domain. (Research methodology) To define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adopts a methodology that draws parallels between sociological discourse and positive law. The study proceeds in three stages: 1)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social integration; 2) a review of theories and policy models pertaining to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and 3) an analysis of the Constitution and individual statutes comprising the current immigration law system. This approach provides a basis for evaluating whether existing immigration phenomena and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re adequate for achieving genuine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Research findings)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is defined as encompassing ①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to various institutions, grounded in their participation, rights, and obligations within the broader constitutional framework, as well as ② the integration between immigrants and the host society. Furthermore, the domains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are constitutionally structured and concretized into three categories: social and civic integration, cultural integr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Defining the concept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reaffirming the objectives of policy evaluation. Immigrants undergo a long-term, dynamic, and multidimensional process as they become active members of the host society. Law plays a pivotal role in providing a framework of rights and policies that enables immigrants to achieve civic integration across social, civic, cultural, and economic domains over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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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논문은 오늘날 「출입국관리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개념으로서의 이민자 ‘사회통합’을 정의한다. 헌법 전문에서 사회통합 영역을 도출하고, 각 영역을 구성하는 개별 실정법에서 이민자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살펴본다. (연구방법) ‘이민자 사회통합’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사회학적 논의와 실정법을 대조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1) 사회통합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2) 이민자 사회통합의 이론과 정책모델을 검토한 후 3) 현행 이민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헌법과 개별 법률을 분석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해 당시의 이민 현상과 사회통합 정책이 이민자 사회통합에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결과) ‘이민자 사회통합’이란 헌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① 이민자의 참여,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한 ② 여러 제도와 이민자 사이의 통합 및 ③ 이민자와 선주민의 통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통합 영역은 이민자 사회통합은 헌법에 따라 ‘사회적・시민적 통합’, ‘문화적 통합’, ‘경제적 통합’으로 구성되고 구체화 된다. (결론 및 제언) 개념의 정의는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정책평가의 목적을 상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주민들은 이주 사회에서 적극적인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장기적이고 역동적이며 다차원적인 과정을 거친다. 법은 이민자들이 장기적으로 사회적・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영역에서 시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권리와 정책의 틀을 제공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회통합’ 개념 1. 개념의 정리 2. 통합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Ⅲ. ‘이민자 사회통합’ 개념 정의 1. 이민자 사회통합 개념 정의 시도 2. 이민자 사회통합 이론 3.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모델 4. 소결 – ‘이민자 사회통합’ 구성요소와 시민적 통합 Ⅳ. ‘이민자 사회통합’에 관한 실정법 규정 1. 헌법과 이민자 사회통합 2. 이민법의 규율 3. 이민자 사회통합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 4.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