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 다층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Authority–Responsibility Misalignment in Korea’s Seasonal Migrant Worker Program : A Multi-Level Governance Perspective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governance structure of Korea’s seasonal migrant worker program by analyzing how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re distributed across policy actors and how this distribution shapes policy accountability. (Research methods) Drawing on multi-level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frameworks, this study conducts a qualitative document analysis of policy documents, legal frameworks, and official reports. It identifies key policy actors—includ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mployers, and intermediary organizations—and examines how major policy functions are allocated across different stages of the policy process. (Findings) First, policy functions are dispersed across multiple actors within a multi-level governance structure. Second, this functional dispersion generates a systematic misalignment between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hird, such misalignment weakens accountability by obscuring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producing structural accountability gaps in policy implementation.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is study reconceptualizes Korea’s seasonal migrant worker program not merely as an administrative arrangement, but as a governance system characterized by authority–responsibility misalignment. It argues that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requires a clearer alignment between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s well as a more explicit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across policy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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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정책 구조를 다층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 권한과 책임 간의 분배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권한–책임 불일치가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및 정책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농가 및 어가, 해외 지방정부 등 정책 행위자를 구분하고, 제도 설계, 인력 도입, 현장 관리 등 정책 기능의 분배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한–책임 관계와 책임 귀속 구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다수 행위자가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정책 기능이 분산되어 나타났다.둘째, 정책 권한과 책임이 동일한 행위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권한–책임 불일치 구조가 확인되었다.셋째, 이러한 불일치 구조는 정책 책임의 귀속을 불명확하게 만들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구조적 책임 공백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론 및 제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책임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책임 공백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 설계 단계에서 권한과 책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정책 행위자 간 책임 배분을 명확히 하는 거버넌스 재설계가 요구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 다층적 거버넌스 2. 책임성과 책임 공백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4. 분석틀 Ⅲ. 연구설계 1. 연구 방법 2. 문헌 선정 범위와 분석 기준 3. 분석 자료와 문헌 구성 Ⅳ.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거버넌스 구조와 책임성 1.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 2. 권한–책임 불일치 구조 3. 노동권 보호와 책임 공백 Ⅴ. 결론 및 논의 1. 연구 결과와 함의 2. 정책적 시사점 3. 연구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