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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태국의 법제도적 대응과 과제 : SMART 비자와 LTR 비자를 중심으로
Legal Responses and Challenges to Attracting Foreign Talent in Thailand : Focusing on the SMART Visa and the LTR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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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이민정책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1호 통권 제18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85-104
  • 저자
    이준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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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rategies adopted by Thailand to attract highly skilled foreign talent in response to the dual structural challenges of demographic aging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It focuses on the SMART Visa and the Long-Term Resident (LTR) Visa introduced by the Thai government. The study examines the legal foundations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se visa programs and evaluates their role in promoting the long-term residence and settlement of foreign professionals. (Research methods) This study employs a qualitative approach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legal–institutional analysis. It reviews immigration and labor-related laws, government announce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port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Immigration Act, the Investment Promotion Act, the Royal Decree on the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and official announcements on the SMART Visa and LTR Visa. The analysis examines how Thailand’s foreign talent policy is linked to its broader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ies. (Finding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ailand’s legal framework for attracting foreign professionals reflects a selective liberalization model integrating industrial, labor, and immigration policies. The SMART Visa and LTR Visa provide incentives such as work permit exemptions, relaxed reporting requirements, and tax benefits to facilitate the inflow of highly skilled workers. Following policy revisions in 2025, the visa system evolved into a differentiated structure based on skill levels and economic contributions. However, these programs operate mainly through administrative announcements and cabinet resolutions without substantial amendments to the Immigration Act, raising concerns about legal stability. Weak links to permanent residency pathways and coordination challenges among administrative agencies also limit their long-term effectivenes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ailand’s approach represents a policy model responding to global competition for talent through selective regulatory liberalization linked to national industrial strategies. However, institutional support for long-term settlement and social integration remains limited. Thailand’s experience offers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which faces declining working-age populations and increasing competition for global talent. Future policies should move beyond visa reforms toward an integrated framework linking work authorization and residence systems, strengthening pathways to permanent residency, and supporting long-term settlement through family accompaniment and social integration.
한국어
(연구목적) 본 연구는 태국이 저출산・고령화와 산업 구조 전환이라는 이중의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여 고숙련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어떠한 법・제도적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태국 정부가 도입한 SMART 비자와 LTR(Long-Term Resident) 비자 제도를 중심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제도의 법적 근거와 구조적 특징을 검토하고, 해당 제도가 장기 체류와 정주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법제도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태국의 이민 및 노동 관련 법령, 정부 공고, 국제기구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이민법」, 「투자촉진법」, 「외국인 근로 관리에 관한 왕실 칙령」 등 관련 법령과 SMART 비자 및 LTR 비자 관련 공고를 중심으로 법적 구조와 제도 설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태국의 전문인력 유치 정책이 산업 전략과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법・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 태국의 고숙련 외국인 인재 유치 법제는 산업 정책, 인력 정책, 이민 정책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선택적 개방 모델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MART 비자와 LTR 비자는 노동허가 면제, 체류 관리 의무 완화, 조세 인센티브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고숙련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2025년 제도 개편을 통해 인재의 숙련 수준과 경제적 기여 단계에 따라 비자 기능을 분화하는 구조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 제도는 상위법인 이민법 개정 없이 주로 행정 공고와 내각 결의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 제한적이며, 영주권 취득과의 제도적 연계성 부족,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부처 간 협업의 미비 등 구조적 한계도 확인되었다. (결론 및 제언) 태국의 고숙련 외국인 인재 유치 법제는 산업 전략과 연계된 선택적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 경쟁에 대응하는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장기적 정주와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험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직면한 한국에도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인재 유치 정책은 비자 제도 개선을 넘어 노동허가와 체류 제도의 통합, 장기 체류와 영주권 간의 제도적 연계 강화, 가족 동반 및 생활 기반 형성을 고려한 정주형 이민 정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태국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 전환의 구조적 배경
1. 인구 구조 변화와 외국인 인재 유치의 제도적 필요성
2. 단순 노동 중심 외국인 정책의 한계와 법적 제약
3. 국가 발전 전략과 전문인력 유치의 법제화
4. 산업-인력-이민 정책의 연계 구조
Ⅲ. 태국 외국인 인재 유치 비자 제도의 법적 구조
1. SMART 비자 제도의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
2. LTR 비자의 제도적 특징과 법제 구조
3. 법적 특례와 한계
Ⅳ. 태국 외국인 인재 유치 법제의 실효성 및 구조적 한계
1.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법적・행정적 한계
2. 이민법의 보수적 기본 구조와 특례 비자 제도의 충돌
3. 태국 투자청(BOI) 중심 운영 구조의 법적 불확실성
4. 장기 체류 및 정주 유도 측면에서의 구조적 제약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외국인 전문인력 태국 이민정책 SMART 비자 LTR 비자 글로벌 인재 유치 Foreign Skilled Workers Thailand Immigration Policy SMART Visa Long-Term Resident Visa Global Talent Attraction

저자

  • 이준표 [ Joonpyo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인문사회연구단 전임연구원 및 동 대학 태국학과 강사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이민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16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이민정책학보 [KOREAN JOURNAL OF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간기
    연3회
  • pISSN
    2508-5182
  • eISSN
    2765-3706
  • 수록기간
    201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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