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Purpose) This study examines how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RSV) is interpreted and implemented at a local level, considering the interaction between structural conditions,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Focusing on Jecheon City, the study analyzes how policy pathways are formed under a unified institutional framework, exploring the potential and limitations of the policy as a region-based immigration policy. (Methods) This study takes a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to analyze the RSV policy in Jecheon City between October 2022 and June 2025. The analysis draws on project plans and administrative documents obtained via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as well as legal and statistical data. Informal interviews with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university stakeholders also inform the analysis. This study applies the Structure–Institution–Actor (SIA) integrated model as its analytical framework. (Results) The RSV policy has been adopted as a key local population policy in response to population decline and labor shortages in the industrial sector. It has gradually become institutionalized through local funding and dedicated administrative units. However, this institutionalization has been uneven across groups, with settlement support concentrated on specific visa categories and stakeholders, resulting in an asymmetric policy structure. Overseas Koreans have become central policy actors, supported by institutions and organized networks. In contrast, international students (F-2-R), universities and firms have only participated in a limited and fragmented way. This asymmetry has resulted in differentiated policy pathways across visa categories.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The RSV policy is implemented through the creation and accumulation of policy pathways, which are influenced by the interaction of structural conditions, institutions and actors. However, the fact that institutionalization focuses on specific groups restricts its scalability and sustainability. In order to function effectively as a region-based immigration policy, the RSV requires a shift towards a more inclusive framework for long-term migrants, stronger integration with local policy instruments and a policy governance approach that focuses on pathways.

한국어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조적 조건, 제도설계 및 운영방식, 그리고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결합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운영되는지를 분석하고, 동일한 제도적 틀 하에서 지역 차원의 정책운영이 어떠한 정책 경로로 형성되고 누적되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충청북도 제천시 사례를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의 작동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지역기반 이민정책으로서의 제도적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충청북도 제천시를 사례로 한 질적 사례연구로서, 2022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정책 운영과정을 분석하였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사업계획서 및 행정자료, 법･제도 자료,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정책 설계와 운영 변화를 검토하였으며, 지자체 담당자와 지역대학 관계자와의 비공식 면담을 통해 제도 설계와 집행 간 맥락을 보완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틀로는 구조–제도–행위자(S–I–A) 통합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제천시의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와 산업 인력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지역 인구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수용되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전담조직 신설 등을 통해 행정체계 내로 점진적으로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화는 모든 정책 대상에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았으며, 특정 체류자격과 행위자를 중심으로 정착지원체계가 구성되면서 정책운영의 비대칭성이 나타났다. 재외동포는 조례와 커뮤니티 기반을 통해 제도적 기반과 조직화를 확보하며 정책운영의 중심 행위자로 결합된 반면, 유학생(F-2-R)과 대학･기업은 제도적 기반과 협력구조의 미형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행위자 간 비대칭적 결합은 체류자격 간 정착 경로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고착시키는 정책 경로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특화형 비자가 구조적 조건, 제도설계 및 운영방식,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결합 속에서 정책 경로를 형성하고 누적되는 과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특정 체류자격을 중심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정책운영의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본 연구는 체류자격 간 제도화 수준의 차이를 ‘정책 경로의 비대칭적 형성’으로 설명함으로써, 정책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내적 메커니즘을 구조–제도–행위자의 결합 속에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정착지원의 범위를 특정 집단이 아닌 장기체류 이주민 전체로 확장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착 관련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며, 분산된 행정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책 운영의 기준 역시 단순 유입 규모 중심에서 정책 경로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변화
2. 지역기반 이민정책과 지역특화형 비자
3. 통합적 신제도주의 접근
Ⅲ. 충북 제천시 사례분석
1. 충북 제천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계획(2023-2025)
2. 구조(Structure)
3. 제도(Institution)
4. 행위자(Actor)
Ⅳ. 결론 및 정책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정연 [ Joung Yeon Lee | 전남대학교 디아스포라학협동과정 박사과정 ] 제1저자
• 신지원 [ Julia Jiwon Shin |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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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이민정책학보 [KOREAN JOURNAL OF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간기

  연3회

• pISSN

  2508-5182

• eISSN

  2765-3706

• 수록기간

  201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