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인구 감소 대응 정책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에 대한 인식 차이와 정책 효과성 인식 간 관계 분석
Collaborative Governance in Population Decline Response Policies :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ual Differences in Central–Local Government Cooperation and Perceived Policy Effectivenes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9권 제4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325-353
  • 저자
    박미영, 전영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02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9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Grounded in the theory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how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mployees affect perceived policy effectiveness in responding to population decline. The analysis uses data from the Survey of Public Officials’ Perception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23).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t as perceptions of exist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perceptions of collaborative institutions, and perceptions of stakeholders’ willingness to cooperate,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positive perceptions of the level of central–local cooperation significantly increase perceived policy effectiveness. In addition, perceptions of substantive devolution arrangement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policy effectiveness, whereas perceptions of the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had a negative effect. Furthermore, the president’s willingness to cooperate exerted a positive influence on perceived policy effectiveness, while the willingness of central ministry ministers and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to cooperate showed a negative effec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policy performance is shaped not only by formal institutional arrangements but also by the alignment of perceptions among participating actors and the development of trust-based relationships.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he filling the gaps in perceptions and relational capacity in discussion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offers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need to institutionalize bottom-up collaborative mechanisms and the integrative coordinating role of leadership.
한국어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에 기반하여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에 대한 인식 차이가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정부 간 관계 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23)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협력관계에 대한 인식, 협력 제도에 대한 인식, 이해관계자의 협력 의지에 대한 인식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지방 간 협력 수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정책 효과 성 인식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권한이양 제도에 대한 인식은 정책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통령의 협력 의지는 정책 효과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중 앙부처장관과 중앙공무원의 협력 의지는 오히려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간 협력에서 단순한 제도적 구조를 넘어서, 참여 주체 간의 인식 정렬과 신뢰 기반의 관계 구축이 정책 성과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논의에 있어 '인식의 질'과 '관계적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향식 협력 메커니즘의 제도화 필요성과 리더십 의 통합 조정 역할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주요 논의
2. 정부 간 인식 차이와 정책 효과성 인식: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접근
3. 인구 감소 대응 정책에의 적용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2. 변수의 측정
3. 가설의 설정
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분석
2. 상관관계 분석
3.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에 대한 인식 차이와 인구 감소 대응 정책 효과성인식 간 관계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박미영 [ Meeyoung, Park | 서울대학교 ] 주저자
  • 전영환 [ Younghwan, Jeon | 고양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9권 제4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