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달체계의 적절성·통합성·지속성 관련 연구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Integration, and Continuity of the Delivery System under the Integrated Care Support Ac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9권 제4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235-261
  • 저자
    이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02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Integrated Support for Medical and Long-term Care in the Community" (abbreviated as the Integrated Care Support Act) is scheduled for March 2026. This legislation aims to provide integrated and coordinated care—including medical and long-term care—within the residences of individuals facing difficulties in daily life. While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is highly anticipated as a significant paradigm shift from the current fragmented and segmental care systems, prior literature has raised various concerns regarding its functional efficacy. Accordingly, this study evaluates the service delivery system from the perspectives of appropriateness, integration, and continuit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legal basis for the administrativ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he legal framework for the implementation system remains insufficient, indicating that the appropriateness of the service infrastructure is lacking. Second, a high potential for legal conflict exists between the Integrated Care Support Act and existing statutes, and the lack of connectivity between related services results in low integration in the delivery system's composition. Third, while policy and budgetary stability are partially secured, the sustainability of the budget is critically low, failing to ensure the continuity of delivery system operations. In conclusion, as the current delivery system for integrated care support services is inadequate in terms of foundational appropriateness, compositional integration, and operational continuity, a comprehensive structural overhaul is urgent even after the law’s enforcement. Specifically,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must secure dedicated budgets and establish robust mechanisms for sustained support to local governments.
한국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도록 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 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이 2026년 3월로 다가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개별적·분절적인 기존 돌봄 제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선행연구 분석 결과 돌봄통합지원 관련 서비스가 적절하게 잘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 전달체계 점검을 위해 적절성, 통합성, 지속성 관점에서의 분 석이 필요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행정체계의 법적 근거는 확보되었으나 집행체계의 법적 근거는 미흡 해 전달체계 서비스 기반의 적절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돌봄통합지원법과 기존 관련 법 간의 충돌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관련 서비스 간 통합·연계의 가능성은 모두 미흡하다고 분석되어 전달체계 서비스 구성의 통합성은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셋째 정책 및 서 비스 예산의 안정성은 일부 확보되었으나, 예산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전달체 계 서비스 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돌봄통합지원서비스는 전달체계 기반에 있어서의 적절성, 구성의 통합성, 운영 의 지속성 모두에 있어서 미흡하기에, 법 시행 후에도 전반적인 구조적 변화가 시급하다. 특히, 중앙 부처의 돌봄통합지원서비스 관련 예산 확보 및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돌봄통합지원서비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연구 동향
2.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된 원칙들
Ⅲ. 연구설계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분석 항목
2. 연구 방법과 분석틀
Ⅳ. 연구 결과
1. 전달체계 서비스 기반의 적절성
2. 전달체계 서비스 구성의 통합성
3. 전달체계 조직 운영의 지속성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진 [ Jin, Lee | 건양대학교 ] 주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9권 제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