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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의 연말 집중 현상과 점검대상 선별 가능성 연구
Year-End Concentration of Non-competitive Contracts in Local Governments and the Feasibility of Selecting Audit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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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9권 제4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211-233
  • 저자
    공준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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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year-end concentration and heterogeneity in non-competitive contracting and proposes a data-driven screening approach using approximately 540,000 Korean local government contracts (2020-2025) from the Local Finance 365 Open API. Non-competitive status is coded from contract-method text, and periods are defined as year-start (Jan-Mar), year-end (Oct-Dec), and mid months. Year-controlled logistic regression indicates a significant year-end increase that recurs across years, with larger concentration for certain contract types and regions and strongest effects for contracts below KRW 100 million, especially below KRW 20 million. A screening model combining SBERT embeddings of contract titles and CatBoost shows high performance (ROC_AUC=0.977, PR_AUC=0.988, Brier=0.041). Cases predicted as competitive but observed as negotiated are treated as review candidates, reflecting both potential non-compliance and data/model limitations; linking additional information (e.g., failed bids, emergency grounds) is needed for valid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재정365 Open API로 수집한 2020-2025년 지방자치단체 계약 54만 건으로 수의계 약의 연말 편중과 이질성을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 점검 모형을 제안한다. 계약 방식에 수의가 포 함되면 1로 정의하고, 연초(1-3월)·연말(10-12월)·연중으로 기간을 구분했다. 분석 결과 연도 통제 로지스틱 회귀 결과 연말 수의 비중은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연도별로도 반복됐다. 편중 강도는 계 약유형·권역별로 달랐고 1억 미만, 특히 2천만 미만에서 두드러졌다. 계약명 SBERT 임베딩과 CatBoost로 예측모형을 구축해 점검대상 후보를 선별했으며 ROC_AUC 0.977, PR_AUC 0.988, Brier 0.041을 보였다. 예측 실패(경쟁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수의계약) 사례는 위반 가능성과 데이터·모형 한계를 함께 반영하므로, 표본 열람을 통한 정성 검토와 위험 기반 모니터링 우선순위 설정에 활용 될 수 있다. 향후 유찰·긴급 등 사유 데이터와의 연계로 후보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수의계약의 개념 및 제도
2. 조달 절차 선택의 거래비용 및 주인-대리인 이론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2. 자료수집 및 전처리
3. 연말 편중 여부 분석
4. 예측모형 및 의심 사례 선별
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량
2. 수의계약 연말 편중 여부 분석 결과
3. 수의계약 예측모형 개발 및 의심사례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수의계약 거래비용 이론 로지스틱 회귀 머신러닝 딥러닝 Non-Competitive Procurement Transaction Cost Theory Logistic Regression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저자

  • 공준석 [ Joonsuk, Kong | 서울시립대학교 ] 주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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