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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최초의 저작권 소송에 대한 연구 — 황의돈 대 박해묵⋅김동진의 소송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First Copyright Lawsui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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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양고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동양고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2집 (2026.03)바로가기
  • 페이지
    pp.135-168
  • 저자
    최호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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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case of Hwang Uidon v. Kim Dongjin and Park Haemuk,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first copyright lawsuit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cusing on contemporary newspaper articles and the records of the High Court, it explores the course of the case, its final ruling, and its significance. Chapter 2 compiles a list of newspaper articles reporting on the case and, through a close examination of these sources, reconstructs the progression of the copyright dispute. In August 1920, after the publication of his history book was denied, Hwang Uidon produced a mimeographed version titled Joseon Sinsa in May 1922 and used it for educational purposes. In September 1923, he published a revised version titled Newly Edited History of Joseon (Imundang). Meanwhile, in October 1923, Kim Dongjin, the proprietor of Deokheung Seorim, published Half-Ten-Thousand-Year History of Joseon, plagiarizing Hwang’s Joseon Sinsa, and listed himself and Park Haemuk as co-authors. Upon discovering this, Hwang filed a criminal complaint against Kim and Park for copyright infringement, and the case proceeded through three levels of trial. As a result, Hwang not only obtained legal recognition of his copyright but was also awarded damages. Chapter 3 closely analyzes the grounds for appeal and the reasoning of the High Court’s decision, examining the key issues debated between the defense and the court regarding copyright law, while also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this case as the first judicial precedent in copyright litigation. In the third trial, the defense presented its views on the “point of origin of copyright” and the “point at which copyright infringement is established.” Based on this perspective, the defense distinguished between “forgery (counterfeit authorship)” and “publication,” arguing for the acquittal of Park Haemuk, who had only been involved in publication. However, the court defined “forgery” as a comprehensive term referring to all acts that infringe upon the rights of an author, and held that it includes not only plagiarism but also the act of publication. Accordingly, the court dismissed Park’s appeal. By establishing a clear definition of authors’ rights and the concept of forgery, this ruling later functioned as an important precedent in subsequent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한국어
본고는 일제강점기 최초의 저작권 소송으로 평가되는 황의돈 대 김동진⋅박해묵 사건에 대한 당시 신문 기사와 고등법원 판결록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전말과 최종 판결, 그리고 판례로서의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먼저 관련 신문 기사 목록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 소송의 전개 과정을 재구성하였다. 황의돈은 1920년 8월 자신이 저술한 역사서 출판이 불허되자, 1922년 5월에 등사본으로 『조선신사』를 제작하여 교육용으로 활용하였다. 이후 이를 수정한 『신편 조선역사』를 1923년 9월에 발행하였다. 한편 1923년 10월, 김동진은 『조선신사』를 표절한 『반만년 조선역사』를 자신과 박해묵을 저작자로 하여 발행하였다. 이에 황의돈은 김동진과 박해묵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하여 1심과 2심 모두 황의돈의 저작권이 침해된 것을 인정하였으며, 박해묵의 상고로 열린 제3심에서는 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황의돈이 1926년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1927년에 두 사람이 황의돈에게 손해 배상금 500원을 지급하고 화해로 끝을 맺었다. 제3장에서는 고등법원 판결록 가운데 상고 이유와 판결 이유를 중심으로 저작권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저작권 소송의 첫 판례로서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제3심에서 변호인은 ‘저작권의 발생 시점’과 ‘저작권법 침해죄의 성립 시점’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위작’과 ‘출판’을 구분함으로써 출판에만 관여한 박해묵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작’을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범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위작에는 표절뿐만 아니라 그것의 출판 행위 또한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해묵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저작자의 권리와 위작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한 이 판결은 향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 판례로 기능하게 되었다.

목차

<논문 요약>
Ⅰ. 서론
Ⅱ. 저작권 소송의 전말
1. 저작권 소송에 대한 언론의 관심
2. 신문 기사를 통한 사건의 재구성
3. 저작권 소송의 최종 판결과 그 의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최초의 저작권 소송 고등법원 판결록 황의돈 박해묵 김동진 『조선신사』 『신편 조선역사』 『반만년 조선역사』 Copyright Lawsui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ollection of High Court judgments Judicial precedent Hwang Ui-don(黃義敦) Park Hae-mook(朴海默) Kim Dong-jin(金東縉) ‘New History of Joseon(朝鮮新史)’ ‘Newly edited Joseon History(新編 朝鮮歷史)’ ‘Half a millennium of Joseon History(半萬年 朝鮮歷史)’.

저자

  • 최호석 [ Choi, Ho-suk | 국립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양고전학회 [The Society of the Eastern Classic]
  • 설립연도
    1992
  • 분야
    인문학>유교학
  • 소개
    동양의 古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비판적 계승을 통해 고전의 체계화, 대중화, 현대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양고전연구 [The Study of the Eastern Classic]
  • 간기
    계간
  • pISSN
    1226-7910
  • 수록기간
    199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0 DDC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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