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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행정처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ment for Ensuring Equity in Administrative Sanctions on Child Welfare Facilities - Focusing on Case Law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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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법과인권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1호 (2026.03)바로가기
  • 페이지
    pp.281-298
  • 저자
    김나영, 이은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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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 standards imposed on child welfare facilities and to derive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this end, the study compares the administrative sanction standards of child welfare facilities with those of similar institutions, including youth welfare facilities,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in order to identify their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it examines the application criteria of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the judicial reasoning structure of courts through an analysis of case law related to child welfare facilities. This research adopts an exploratory qualitative approach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case law analysi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administrative sanction standards for child welfare facilities exhibit a relatively strong sanction-oriented structure compared to similar institutions, while mitigation mechanisms and stepwise adjustment systems are operated in a limited manner. Furthermore, the case analysis reveals that different judgments have been made even for identical or similar violations, which is attributed to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in the discretionary judgment exercised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key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including the specifica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 standards, the introduction of a stepwise sanc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clear criteria for the exercise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addition, it suggests the need to refine sanction standards in consideration of children’s righ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s the practical operation structure of administrative sanctions through case law analysis.
한국어
본 연구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구조적 특성과 실제 적용 양상을 분석하고, 제 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시설과 유사한 청소년복지시 설, 어린이집, 유치원의 행정처분 기준을 비교하여 제도적 특성을 분석하고, 아동복지시설 관련 판 례를 중심으로 행정처분의 적용 기준과 법원의 판단 구조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문헌분석과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연구로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아 동복지시설의 행정처분 기준은 타 유사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제재 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 으며, 감경 및 단계적 조정 장치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례 분석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상이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비례성 원 칙 적용과 행정청 재량 판단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처분 기준의 구체화, 단계적 제재 체계 도입, 재량행사의 명확한 기준 설정 을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아동 권익을 고려한 처분 기준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 다. 본 연구는 판례 분석을 통해 행정처분의 실제 적용 구조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분석
Ⅲ. 행정처분 기준의 구조적 특성
Ⅳ. 판례 분석
Ⅴ. 결론
≪참고 문헌≫

키워드

아동복지시설 행정처분 판례분석 법적 형평성 재량권 통제 child welfare facilities administrative sanctions case law anlysis legal equity control of discretionary power

저자

  • 김나영 [ Kim, Na Yeong |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 제1저자
  • 이은영 [ Lee, Eun Young |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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