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ICT 기반 노인 돌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교육 - 일본과 한국의 법⋅정책⋅교육 체계 분석 -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in ICT-Based Elderly Care - An Anal ysis of the Legal, Pol icy, and Educational Systems in Japan and South Korea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법과인권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1호 (2026.03)바로가기
  • 페이지
    pp.261-279
  • 저자
    임대진, 조문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335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4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the system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within ICT-based elderly care in Japan and South Korea, with the aim of examining how rights-protection mechanisms are institutionalized in technology-centered care environments. To this end, a document analysis was conducted at the legal, policy, and educational levels, focusing o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revised or enacted since 2020, policy documents, supervisory authority materials, and educational guidelines in both countr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both countries have established integrated personal data protection frameworks centered on comprehensive basic laws and independent supervisory authorities, rights-centered norms specifically addressing the continuous data collection and AI-driven analytics inherent in ICT-based care remain insufficiently elaborated. At the policy level, the integration between technological expansion strategies and rights-protection mechanisms appears limited. At the educational level, training programs predominantly emphasize regulatory compliance for care providers, whereas human rights education that recognizes older persons as active rights holders remains underdeveloped. In response, this study proposes the refinement of ICT-specific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the introduction of ex ant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the establishment of rights-based educational frameworks, and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governance model linking law, policy, and education. These measures are essential for advancing a rights-centered digital care model in super-aged societies.
한국어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ICT 기반 노인 돌봄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교육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기술 중심 돌봄 환경에서 권리 보장 구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이후 개정⋅시행된 양국의 관련 법령과 정책 문서, 감독기구 자료 및 교육 지침을 대상으로 법⋅정책⋅교육 차원의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은 통합 적 개인정보 보호 기본법과 독립적 감독기구를 중심으로 민감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ICT 기반 돌봄의 상시적 데이터 수집과 AI 분석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인권 중심 규범은 충분히 정교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차원에서는 기술 확산과 권리 보호 간의 통합적 설계가 제한적이었으며, 교육 차원에서도 종사자 중심의 법규 준수 교육이 주를 이루어 고령자를 권리 주체로 설정한 인권교육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ICT 돌봄 특화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정비, 사전적 인권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인권 중심 교육체계 구축, 그리고 법⋅정책⋅교 육을 연계하는 통합 거버넌스 확립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ICT 기반 노인 돌봄과 개인정보 보호의 구조적 쟁점
Ⅲ. 연구 방법
Ⅳ. 일본과 한국의 ICT 기반 노인 돌봄 시스템 비교 분석 결과
Ⅴ. 정책 차원에서의 ICT 돌봄과 개인정보 보호 비교
Ⅵ. 교육 체계 비교 분석
Ⅶ.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 문헌≫

키워드

ICT 기반 노인 돌봄 개인정보 보호 법제 정보자기결정권 인권교육 권리 중심 디지털 거버넌스 ICT-based elderly car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human rights education; rights-based digital governance

저자

  • 임대진 [ Lim, Dae Jin | 부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뷰티미용예술학과 ] 제1저자
  • 조문기 [ Cho, Moun Gi | 부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복지학과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9권 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