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reestablish the constitutional concept and status of lifelong education, derive the normative foundation of the “right to lifelong education,” and explore constitutional tasks necessary for its effective guarantee. From a textual and historical interpretative perspective, lifelong education as stipulated in Article 31(5) and (6) of the Constitution is reasonably understood as “social education” in a narrow sense, distinct from formal school education. However, such a narrow interpretation creates a gap in constitutional protection by excluding the value of education across the life span, thereby risking the reduction of lifelong education to a merely discretionary benefit granted by the stat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reinterprets the “right to education” under Article 31(1) of the Constitution through textual, historical, and systematic methods. It argues that the right to lifelong education is not a newly established right created by the Eighth Constitutional Amendment, but rather an independent fundamental right derived from the expansion of the existing basic right to education in terms of age, place, and content. In this regard, the right to lifelong education possesses both the characteristics of a liberal right and a social right. Therefore, the state must recognize the right to lifelong education as a concrete and effective fundamental right to be enjoyed by all citizens. To this end, the legislature should reorganize the fragmented legal framework governing lifelong education and addres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its currently insufficient budget, thereby fulfilling its obligations based on the principles of “maximum of its available resourses” and “achieving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urthermore, the judiciary should more rigorously define the concept of lifelong education and actively review state inaction or inadequate measures to prevent the hollowing out of this right. These tasks should be undertaken with due recognition that lifelong education also possesses a public character in strengthening citizens’ capabilities.

한국어

기술의 발전으로 현대 사회가 급격한 전환을 맞이함에 따라 교육은 학령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 생애에 걸친 학습 활동으로 그 외연이 확장되었으며, 이에 상응하는 법체계의 정비가 국가적 과제 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평생교육의 헌법상 개념과 위상을 재정립함으로써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범적 근거를 도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과제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헌법 제31조 제5항 및 제6항에 명시된 평생교육을 둘러싸고 협의설과 광의설의 대립이 존재하 나 문리적ㆍ역사적 해석론에 입각할 때 이는 협의의 ‘사회교육’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 나 협의설에 근거한다면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이라는 가치가 헌법적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어 평생 교육이 국가의 시혜적 조치에 지나지 않게 되는 우려가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문리적ㆍ역 사적ㆍ체계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재해석함으로써,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8차 개헌을 통해 창 설된 새로운 기본권이 아니라 기존 헌법해석론의 연장선에서 도출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여타 기본권 보장 수준 의 제고와도 관련된 ‘복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의 기본권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다해 야 하는바, 입법부는 분산되어있는 평생교육 법제를 정비하고 현재 미약한 수준에 불과한 평생교 육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사회권 규약상의 ‘가용자원 최대 활용 원칙’과 ‘점진적 실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사법부는 평생교육의 개념을 보다 엄밀히 정립하고, 국가의 부작 위나 미흡한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권리의 형해화를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 들은 평생교육이 시민역량의 강화라는 공적인 속성 역시 지니고 있음을 유념한 상태에서 실천되어 야 할 것이다.

목차

≪요 약≫
Ⅰ. 들어가며
Ⅱ. 헌법상 평생교육의 개념 정의
Ⅲ.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및 성격
Ⅳ.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효적 보장의 필요성과 과제
V. 맺으며
≪참고 문헌≫

키워드

저자

• 이호성 [ Lee, Ho Seong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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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