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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노동인권교육의 방향성 탐색 - 학교 교수학습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
Redefining Labor Rights Education for the AI Era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Korean School Instructional Mate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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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법과인권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1호 (2026.03)바로가기
  • 페이지
    pp.153-178
  • 저자
    신예진, 이신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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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d school labor rights education materials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metropolitan/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in South Korea, in the context of changing labor environments driven by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AI). A quantitative analysis using a content framework from prior research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istribution of educational elements, alongside a qualitative analysis based on three criteria reconstructed to reflect the specificities of the AI er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nt of the materials was heavily weighted toward conveying legal knowledge of rights and remedial procedures grounded in positive law. Second, the majority of materials were inclined toward technological determinism, presupposing technological progress as an unavoidable constant and emphasizing individual adaptation and competency development. Third, the scope of labor rights remained confined to existing positive law, failing to adequately address emerging human rights issues such as data sovereignty and the right to disconnect. Fourth, students were predominantly positioned as ‘adaptive skilled workers’ aligned with market demands, while their portrayal as ‘agents of rights formation’—capable of democratic engagement with technological systems and collective solidarity—remained insuffici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labor rights education must be redesigned to foster civic agency, enabling students to critically understand power relations in a technology-driven society and to explore collective alternatives, rather than merely preparing for technological change or acquiring vocational competencies.
한국어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 환경 변화 속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개발 한 학교 노동인권 교육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내용체계표를 활용하여 교육 요소 의 분포를 살피는 양적 분석과 인공지능 시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재구성한 세 가지 준거를 바탕 으로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자료의 내용이 실정법을 토대로 권리 구제 절차와 법 규정 지식 전달에 치우쳐 있었다. 둘째, 대다수 자료가 기술 발전을 피할 수 없는 상수로 전제하고 개인의 적응과 역량 계발을 강조하는 ‘기술 결정론’에 치우쳐 있었다. 셋째, 노동권의 범주가 기존 실정법에 머물러 데이터 주권이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변화된 노동 환경 의 인권 쟁점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다. 넷째, 학생을 시장 수요에 맞춘 ‘적응적 숙련자’로 상정하 였고, 기술 시스템에 민주적으로 개입하고 연대하는 ‘권리 형성 주체’로서의 노동자상 제시는 미흡 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동인권교육이 기술 사회의 권력 관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공동체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민적 주체성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 대상 및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키워드

인공지능 시대 노동인권 노동인권교육 기술시민성 AI Era Labor Human Rights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Technological Citizenship

저자

  • 신예진 [ Shin, Yeo Jin | 교사, 김포 양도초등학교 ] 제1저자
  • 이신애 [ Lee, Shin Ae | 교사, 인천 연학초등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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