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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感)⋅수(受)⋅성(性) 인권감수성 모델을 통한 헌법 원리의 해석학적 탐색과 교육적 함의
Hermeneutic Exploration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through the Gam–Su–Seong Human Rights Sensitivity Model and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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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법과인권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1호 (2026.03)바로가기
  • 페이지
    pp.99-128
  • 저자
    이성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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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hermeneutic potential of the Gam–Su–Seong (感⋅受⋅性) human rights sensitivity model—grounded in the ethics of emotion—in relation to the cor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odel comprises three dimensions: Gam (感), the recognition of others’ emotional suffering; Su (受), the acceptance and proportional balancing of ethical standards; and Seong (性), reflexive self-examination in the exercise of authority. These dimensions are analytically aligned with human dignity (Article 10),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rticle 37(2)), and due process (Article 12). Guided by theoretical sampling, this study conducts a hermeneutic textual analysis of nin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findings indicate that (a) references to distress, anxiety, and humiliation in cases such as 2013Heonma142, 2013Heonma712, and 2017Heonba127 can be interpreted as reflecting dignity-related considerations; (b) judicial reasoning aimed at reducing excessive or unnecessary burdens in 88Heonga13, 93Heonga2, and 2011Heonma122 exemplifies proportional balancing; and (c) repeated emphasis on procedural safeguards to prevent abuse of power in 93Heonba26, 2005Heonma914, and 2012Heonma549 highlights reflexive control through due-process reasoning. Rather than presenting emotions as normative grounds for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motions may serve as supplementary and provisional interpretive resources, illuminating how constitutional reasoning engages with human experience. Drawing on theoretical insights from Nussbaum, Alexy, and Habermas, this study proposes an anthropological understanding of constitutional values rooted in vulnerability and reflective judgment. For human rights education, this perspective supports a shift from clause-based instruction toward an integrated pedagogy that fosters empathy, proportional reasoning, and reflexive decision-making.
한국어
본 연구는 감정윤리에 기반한 감(感)⋅수(受)⋅성(性) 인권감수성 모델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 리와 어떠한 해석학적 대응 가능성을 갖는지 탐색하였다. 감(感)은 타인의 정서적 고통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능력, 수(受)는 긴장하는 가치 간 윤리적 기준을 수용⋅형량하는 판단, 성(性)은 권한 행사 과정에서의 자기성찰과 편견 점검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 세 요소를 각각 인간존엄(헌법 제10 조), 비례원칙(제37조 제2항), 적법절차(제12조)와 비교하여 구조적 대응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연 구방법으로는 이론적 표본화에 따라 선정한 헌법재판소 판례 9건을 대상으로 해석학적 텍스트 분 석을 수행하였으며, 판결문에서 나타나는 정서 표현, 규범 판단, 절차 논증의 반복 패턴을 범주화 하였다. 분석 결과, (a) 정서적 고통⋅불안이 권리 침해의 신호로 언급되고(2013헌마142 등), (b) 과도한 부담의 완화가 비례적 조율의 핵심 근거로 기능하며(88헌가13 등), (c) 권한 남용을 방지하 기 위한 절차적 점검 요소가 반복적으로 강조됨이 확인되었다(93헌바26 등). 이러한 결과는 감정 이 헌법 판단의 직접적 규범 근거라기보다, 인간존엄⋅비례⋅절차의 의미를 확장하고 해석을 촉진 하는 보조적⋅잠정적 해석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Alexy, Nussbaum, Habermas의 논의를 토대로 감정 기반 접근이 헌법 가치를 경험⋅관계⋅성찰 중심 의 인간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도록 돕는다는 점을 논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권교육이 조문 중 심 전달을 넘어 공감–기준 수용–성찰의 체화를 통합하는 교육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키워드

감정윤리 감(感)⋅수(受)⋅성(性) 모델 인간존엄 비례원칙 적법절차 인권감수성 교육 해석학적 접근 헌법재판소 판례 ethics of emotion; Gam–Su–Seong human rights sensitivity model; human dignity; proportionality; due process; human rights education; hermeneutics;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저자

  • 이성덕 [ Lee, Seong Deok | 법무부 교정본부 대전지방교정청 홍성교도소 책임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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