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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활용 초등 사회과 헌법교육 교수⋅학습 방향 탐색 - 2024헌나8 판례를 중심으로 -
Exploring Direc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Constitutional Education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Using Case Studies - Focusing on the 2024Hun-Na8 Preced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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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법과인권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1호 (2026.03)바로가기
  • 페이지
    pp.1-21
  • 저자
    이찬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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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explore directions for structuring constitutional education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by utilizing the 2024Heon-Na-8 precedent, a case that illustrates the operating principles of the abstract concept of the constitution.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the ruling of the 2024Heon-Na-8 case to extract key constitutional principles applicable for educational purposes. The analysis of the ruling confirmed that the president’s declaration of emergency martial law was a grave constitutional violation that infringed upon citizens’ basic rights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is case was identified as having high educational value for demonstrating how core constitutional principles can be undermine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from the case were reorganized into the categories of “basic rights” and “state organization and governing structure.” Using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s an example, this study proposes a direction for structuring elementary constitutional education by linking it with the content elements and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It suggests a teaching-learning framework reorganized into the categories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process and skills,” and “values and attitudes” to enable students to explore the importance of checks and balances among state institutions and to internalize the value of upholding the constitution, and proposed a concrete lesson plan applying thi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mplements traditional, abstract, knowledge-delivery-focused constitutional education with a real-world case. It proposes a path for fostering the competencies of democratic citizens, enabling them to concrete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constitution and to uphold and abide by it.
한국어
본 연구는 추상적 개념인 헌법의 작동 원리를 살펴볼 수 있는 2024헌나8 판례를 활용하여 초등 사회과 헌법교육의 교수⋅학습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4헌나8 판결 문을 분석하여 교육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헌법 원리들을 추출했다. 판결문 분석 결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 등을 위반한 중대한 헌법 위배 행위로, 헌법의 핵심 원리가 훼손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교육적 가치가 높은 사례임을 확인하였다. 해당 판례에 나타난 헌법 원리들을 헌법의 기본권과 국가조직 및 통치구조로 구분하여 재조직 하였으며, 권력 분립 원리를 예시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과 연계 하여 초등 사회과 헌법교육 구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 력 분립 원리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헌법 수호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식⋅이해, 과정⋅기 능, 가치⋅태도 범주로 재조직한 교수⋅학습 구성 방향과 이를 적용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 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사례를 통해 기존의 추상적인 지식 전달 중심의 헌법교육을 보완 하고, 학생들이 헌법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하는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초등 사회과 헌법교육 적용 방안
Ⅳ.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키워드

초등 사회과 헌법교육 사례 활용 교수⋅학습 2024헌나8 Elementary Social Studies Constitutional Education Case Studies Teaching and Learning 2024Hun-Na8

저자

  • 이찬우 [ Lee, Chan Woo | 늘봄지원실장, 인천석천초등학교 ] 제1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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