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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권력 규범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윤석열 정부 3년의 국정 실패와 민주주의 퇴행 분석
How Do Norms Constraining Presidential Power Operate? Governance Failure and Democratic Backsliding in the First Three Years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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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통권80호 (2026.03)바로가기
  • 페이지
    pp.125-174
  • 저자
    최영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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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failures of governance and the qualitative decline of democracy during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focusing on how presidential power is legitimized by unwritten constitutional and democratic norms and how the exercise of power becomes abnormalized when those norms weaken. To do so, the study integrates the conditions of legitimate presidential power into a three-level analytical framework: behavioral norms, structural norms, and character norms. It then explains the processes through which norms operate, erode, and are restored through a governance cycle of “norm violation checking – –reinforcement.” The analysis shows that, in the Yoon administration, normative tension first appeared in the weakening of behavioral norms such as mutual toleration and forbearance. This, in turn, spilled over into tensions surrounding structural norms, including procedures, institutional operations, and ethical standards. In particular, as deliberative procedures weakened, policy decisions became more hasty, while insufficient records and explanations made it harder to determine responsibility. As a result, the National Assembly, the media, and civil society had to bear greater costs in correcting these problems after the fact. In many cases, moreover, the problem did not immediately take the form of clear illegality or unconstitutionality. Rather, it emerged as a gradual erosion of norms at the boundaries of law. In such cases, checking mechanisms operated less through legal punishment than through public criticism, loss of legitimacy, and damage to reputation and political support. However, the study also finds that when such checks fail to lead to institutional correction, the baseline of what is considered acceptable presidential conduct may gradually decline. By contrast, in the crisis phase following the declaration of emergency martial law and leading to impeachment and removal from office, concentrated checks by the legislature, the judiciary, the media, and civil society operated rapidly and in combination.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was significant because it reaffirmed the norm that political conflict must be resolved through constitutional procedures rather than coercive force. This shows that democratic recovery is not simply a matter of replacing a leader, but of rebuilding the normative baseline that has been damaged. Finally, the study argues that while institutions and procedures can be restored relatively quickly, the reconstruction of behavioral norms such as mutual toleration and forbearance requires much more time and social cost. Democratic recovery, therefore, is likely to be uneven and incomplete.
한국어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 시기의 국정 운영 실패와 민주주의의 질적 퇴행을 사례로, 대통령권력이 어떤 비성문화 규범에 의해 정당화되며 그 규범이 약 화될 때 권력 행사가 어떻게 비정상화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권력의 정당화 조건을 정치행태 규범, 구조적 규범, 품성 규범의 3층위로 통 합하고, 규범의 작동・붕괴・복원 과정을 ‘규범 위배–견제–강화’의 거버넌스 순환 모형으로 설명한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는 먼저 상호 관용과 권력 자제 같은 정치행태 규범이 약화되었고, 이것이 다시 절차, 기관 운영, 윤리 문제 를 둘러싼 구조적 규범의 긴장으로 이어졌다. 특히 숙의 절차가 약해질수록 정책 결정은 졸속화되었고, 기록과 설명이 부족해지면서 책임소재도 불분명 해졌다. 그 결과 국회, 언론, 시민사회가 사후적으로 이를 바로잡는 데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했다. 또한 많은 사례에서 문제는 곧바로 위법・위헌으로 확정되기보다, 법의 경계 안팎에서 규범을 조금씩 잠식하는 방식으로 나타 났다. 이 경우 견제는 법적 처벌보다 공론장의 비판, 정당성 훼손, 평판과 지지의 손실을 통해 작동했다. 그러나 이러한 견제가 제도적 교정으로 이어 지지 못하면, 오히려 허용 가능한 권력 행사의 기준선이 점차 낮아질 위험도 확인되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진 위기 국면에서는 의회, 사법, 언론, 시민사회가 결합한 집중적 견제가 빠르게 작동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정치적 갈등이 강제수단이 아니라 헌정 절차를 통해 해 결되어야 한다는 규범을 다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민주주의 회복이 단순히 권력자를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라 훼손된 규범의 기준선을 다시 세우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제도와 절차의 복원은 . 비교적 빠르게 추진될 수 있지만 상호 관용과 자제 같은 행태 규범의 재건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회복은 불균등하고 불완전한 과정을 거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대통령권력의 규범적 기반에 관한 이론 검토
1) 대통령권력의 민주주의적 행동 규범 이론
2) ‘규범 기반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구조적 규범(structural norms) 이론.
3) 대통령 개인의 품성 규범 이론
4) 대통령 권력 규범의 ‘위배-견제-강화’ 거버넌스 체계
3.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규범 위배와 견제 거버넌스의 작동
1) 집권 3년 국정운영 평가: 3가지 층위 규범 이탈의 누적
2) 대통령의 권력 규범 위재에 대한 견제 분석
4. 비상계엄 선포와 헌재 파면 결정: 권력 규범 차원의 해석
5. 결론 및 논의
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2)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대통령권력 민주주의 퇴행 상호 관용・권력 자제 구조적 규범 규범 위배–견제–강화 거버넌스 윤석열 정부 presidential power democratic backsliding mutual tolerance and forbearance structural norms norm violation–checking–reinforcement governanc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저자

  • 최영재 [ Youngjae Choi |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Korean Political communi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4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올바른 민주주의 창달과 확산을 위해 정치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사변적인 접근과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를 창립하여 올바른 민주공동체의 길을 찾고자 노력한다. 본 학회는 이념적 편향성을 지양하고 학문적 이론과 더불어 정치적 실제에 대한 연구도 지향할 것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738-5407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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