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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권법 도입과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주가급락위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중국 시장의 실증 증거
The Impact of the New Securities Law and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on Stock Price Crash Risk : Evidence from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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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영리뷰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0권 제1호 (2026.03)바로가기
  • 페이지
    pp.11-19
  • 저자
    톈웨이치, 양지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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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rawing on panel data for Shanghai and Shenzhen A share firms from 2009 to 2023, we test whether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D&O) reduces stock price crash risk and whether the 2020 Securities Law revision reshaped D&O’s governance role. The reform strengthened external enforcement by increasing penalties for disclosure violations and introducing an investor class action mechanism. Stock price crash risk was measured using the negative conditional skewness of firm-specific weekly returns. In baseline regressions with control variables and fixed effects, D&O coverage i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lower crash risk, indicating limited aggregate effectiveness prior to the institutional strengthening. Subsample evidence around the March 2020 Securities Law reform shows a clear discontinuity: before the reform, D&O coverage does not attenuate crash risk, whereas after the reform it is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 reduction.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legal change raised the expected costs of managerial misconduct and strengthened external monitoring, thereby activating the supervisory function of D&O insurance. Overall, we document that institutional reform moderates the governance effectiveness of D&O insurance and provide evidence on the interaction between external governance mechanisms and legal institutions in an emerging-market setting. For regulators, the findings support continued refinement of securities regulation to enhance market stability; for firms, they underscore the value of integrating D&O insurance into governance and risk-management strategies.
한국어
본 연구는 2009–2023년 상하이·선전 A주 상장기업 패널자료를 이용해, 임원배상책임보험(D&O)이 주가급락위험을 완화하는 지와 2020년 신증권법 개정이 그 지배구조적 역할을 어떻게 재구성했는지를 평가한다. 해당 개정은 공시 위반 제재를 강화하고 투자자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여 외부 규제 집행력을 높였다. 주가급락위험은 기업 주간 고유수익률의 음의 조건부 왜도로 측정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 표본에서는 D&O 보험 가입이 주가급락위험을 유의하게 완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3월 신증권법 개정 전후에 뚜렷한 불연속성이 나타난다. 개정 이전에는 D&O가 주가급락위험을 완화하지 못했지만, 개 정 이후에는 유의한 위험 감소와 통계적으로 연계된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 개혁이 경영자의 위법 비용을 높이고 외부 감독을 강 화함으로써 D&O 보험의 감독 기능을 활성화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제도 변화가 D&O 보험의 지배구조 효능에 미치는 조정 효과를 규명하고, 신흥시장에서 외부 지배구조 장치와 법제도의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정책적으로는 자본 시장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법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실무적으로는 기업이 D&O 보험을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 전략에 통합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선행연구 및 가설
1.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주가급락위험
2. 신증권법
III. 연구설계
1. 표본 선정
2. 변수의 측정
3. 모형 설정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2. 상관관계 분석
3. 회귀 분석
V. 결론
1.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임원배상책임보험 주가급락위험 신증권법 기업지배구조 제도적 환경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Stock price crash risk New securities law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ional environment

저자

  • 톈웨이치 [ Tian, Weiqi | 호남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 양지위 [ Yang, Zhiwei | 호남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본 학회는 국제경영학분야의 학문연구를 통하여 국제경영학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고, 국제간 학술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영리뷰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4869
  • eISSN
    2713-829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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